사차원 소녀의 티스토리 블로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3.1 혁명 100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특별 기획을 통해 지난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세력들을 각 분야 별로 분석하고, 특권과 반칙,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통찰을 99%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2019년 5월에는 광주항쟁 39주년을 맞아 12∙12군사반란과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일당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하는 시리즈를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1979년 12월 12일 벌어진 군사반란, 이른바 12∙12사건은 전두환 쿠데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전두환은 ‘빛의 고을’ 광주를 피로 물들였다. 공식 통계로만 220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박정희의 재발견 ‘기업부국’ 산업혁명 패러다임으로 근대 국가건설에 성공박정희시대는 인류역사상 신생국으로서 식민지 침탈 없이 가장 빠른 시간에 근대 국가건설에 성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자본주의경제가 기업경제라는 원리와 역사를 이해하고 국내 민간 기업을 키워 세계 경제영토를 점령하여 자력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수출대기업육성으로 수출을 일으키고 수출수익을 아무 제약 없이 국내투자로 유도하여 내수를 창출하고, 제조대기업의 투자가 중소기업의 수요를 견인하고, 제조업투자가 서비스업수요를 견인하여,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수출만 잘되면 모두가 행복한 선순환 동반성장 경제가 작동하였습니다. 그..

문민정부 주요업적 문민시대 개막 하나회 해체 : 하나회 해체를 통해 군부 내 정치군인의 척결 및 군사정권을 실질적으로 종식 국가안전기획부 개혁 : 정치사찰업무를 담당하던 국가안전기획부 제4국과 차관급 차장보제도를 폐지하고, 시ㆍ도 지부 산하 출장소를 22개에서 6개로 축소 청와대 안가 철거 : 청와대 주변 궁정동ㆍ청운동ㆍ삼청동에 있는 안가의 철거하고 국민에게 개방 깨끗한 경제 금융실명제 실시 부동산실명제 실시 : 부동산을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도록 법률화함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함 경제·행정규제 완화 :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17명의 민관 합동의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설치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 경제ㆍ행정규제를 완화시킴 정치개혁 제도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정치자..

‘수지김 간첩조작’ 손해배상 구상금 법무부·국정원은 추징 서로 떠넘겨 부하도 ‘보스’처럼 행동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세동(76)씨는 5공화국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부장 재직 때 저질렀던 ‘수지 김(본명 김옥분)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의 손해배상 구상금 6억3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1987년 수지 김씨의 남편 윤태식씨가 홍콩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처벌이 두려워 월북을 기도하다 안기부에 체포됐다.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북풍’ 공작이 필요했다. 아내를 살해한 윤씨는 당시 안기부장 장씨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납치 기도를 이겨낸 반공투사로 꾸며졌다. 피해자 수지 김씨의 유족은 간첩 가족으로 몰려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윤씨는 2001년 10..

2004년 차남 재용씨 수사기록 비자금 관리 조력자 정보 담겨 ▷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 보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관한 ‘비밀보고서’가 존재한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2004년 검찰 수사기록이다. 당시 수사기록에는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인 ‘전두환 비자금’의 비밀이 모두 담겨있다.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2004년 전재용씨 조세포탈 사건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당시 검찰은 전재용씨가 소유한 채권의 자금원이 아버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라고 결론내렸다. 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004년 검찰 수사기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수사기록에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재용..

전씨 미납금 추징시효 10월 만료 지난해 이순자씨 소유 의혹 땅 ‘딸 효선씨에 증여’ 보도됐지만 권재진 당시 법무장관 “조사중” ▷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 보기 국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관대하다.19일 대검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월 현재 1672억2651만5564원을 미납했다. 검찰이 받아낸 것은 532억7348만4436만원이다. 추징금 2398억여원 가운데 230억여원을 남기고 모두 납부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현재로선 미납 추징금의 추징 시효는 올해 10월 만료된다. 애초 추징 시효는 전 전 대통령의 내란·뇌물죄 확정판결로부터 3년 뒤인 1999년 4월이었다. 검찰은 ‘분할추징’ 방식을 통해 시효를..

시민과 함께하는 ‘크라우드소싱’ 기획 ① 비밀-독자와 함께 찾는 은닉 재산 ▷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 보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시효가 올해 10월 만료된다. 시효를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 독자들께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을 업데이트하는 ‘집단 협업’을 제안한다.가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을 공개한다. 엑셀 파일로 된 이 사전에는 ‘전두환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조력자 명단’, ‘전두환 친인척 명단’, ‘전두환 일가 재산 목록’, ‘전두환 골프장 리스트’ 등 네 종류의 정보가 들어 있다. 법률가의 조언을 얻어 최대한 명예훼손의 우려를 배제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찾기의 공익적 목적을 살리려 애썼다.‘전두환 ..

육사의 상징이자 치욕 11기의 회고 “유교적 가부장 질서로 조직 운영 윤리관념은 반유교적이어서 모순” 회고록 ‘탱크와 피아노’서 비판해 “5·16쿠데타때 활약했던 윤필용 하나회 멤버들 군 요직에 심어 전두환, 막강 정보력 갖고 승리”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월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이다. 정규 4년제로 바뀐 육사에 입학해 졸업한 첫 기수이자 ‘육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치욕’으로 꼽히는 기수다. 하지만 육사 11기에 정치군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군부의 정치개입에 반대하고 저항한 진짜 군인도 있었다.현재는 미국에서 목회 중인 장석윤(80)씨가 그 한사람이다. 육사 11기 장씨는 중령으로 예편해 197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