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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김영삼

천아1234 2021. 10. 2. 19:48

문민정부 주요업적

문민시대 개막

  • 하나회 해체 : 하나회 해체를 통해 군부 내 정치군인의 척결 및 군사정권을 실질적으로 종식
  • 국가안전기획부 개혁 : 정치사찰업무를 담당하던 국가안전기획부 제4국과 차관급 차장보제도를 폐지하고, 시ㆍ도 지부 산하 출장소를 22개에서 6개로 축소
  • 청와대 안가 철거 : 청와대 주변 궁정동ㆍ청운동ㆍ삼청동에 있는 안가의 철거하고 국민에게 개방

깨끗한 경제

  • 금융실명제 실시
  • 부동산실명제 실시 : 부동산을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도록 법률화함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함
  • 경제·행정규제 완화 :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17명의 민관 합동의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설치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 경제ㆍ행정규제를 완화시킴

정치개혁 제도화

  •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정치자금법(이른바 '정치개혁법') 제정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와 보조금사용 내용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대의제민주주의를 정착시킴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도입 : 대통령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고, 공직자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 및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

역사바로세우기

  • 군사독재시대에 대한 역사적 청산 : 5ㆍ18특별법 제정, 신군부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
  • 조선총독부 청사 해체
  • 임시정부 선열 5위 봉환 : 중국ㆍ러시아 등에 방치된 임시정부 선열 박은식, 노백린, 김인전, 신규식,​안태국 선생의 유해를 봉환해 국립묘지에 안치
  • 4ㆍ19혁명, 부마민주화운동, 5ㆍ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재평가, 유공자 지정, 묘역정비, 국가기념일 제정

세계화 추구

  • 세계화추진위원회 발족(1995) : 1995년 국정목표를 세계화로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세계화를 추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 2002년 한ㆍ일월드컵 유치

한반도 평화 정착

  • 군 평시작전통제권 회수(1994년) : 6ㆍ25전쟁 당시 미군에 이양된 군 평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함으로서 44년만에 국군의 작전권한을 자주화함
  •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북핵문제 해결 : 분단이후 최초로 북한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경수로 사업 지원 등 남한의 국제적 역할을 제고함

정보화산업 육성

  • 정보화전략 선언(1996) : 산업ㆍ정부ㆍ환경ㆍ교육 등 각 분야의 범국가적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정보통신부 신설 :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해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
  • 무궁화 위성 발사 : 무궁화 위성 제1ㆍ2호 발사를 통해 세계 22번째 위성 보유국으로 발돋움하고, ​정보화시대ㆍ디지털시대ㆍ위성 방송시대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