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문재인 정부의 경제위기와 극복과정 - 송하비결의 재해석 출처: 82쿡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낸 많은 문제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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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경제문제 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경제 위기는 곧 닥쳐옵니다. 왜냐면 이명박,박근혜의 9년동안 저지른 엄청난 양적완화와 뉴타운과 4대강으로 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부양은 이제 곧 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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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온도는 89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물이 끓는것을 막으려면 불을 꺼야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소방수로 투입된 사람들이 김동연, 김진표, 장하성이니 경제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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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나 다른 개혁들은 잘 해내시겠지만, 경제개혁만은 인사조치를 볼때 아직 갈피를 못잡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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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비결의 해석으로 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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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의 이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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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의 이전과 경제위기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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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지세 (靑鷄之歲) - 청계지세=쌍청원계 2014~2017년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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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즉서산 (說卽舒散) - 說(세: 달랠세) 민심을 달랜즉 펼쳐져 흩어진다 (모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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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래풍 (江河來風) - 山川 江河의 의미 즉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니 (어려움이 닥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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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합민심 (收合民心) - 민심을 거두어 하나로 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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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천종묘 (王薦宗廟) - 천(薦 : 천거하다)이 아니고 천(遷 : 옮길천)이다. 왕이 종묘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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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지시 (離散之時) - 청와대가 떠나갈 때 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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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목기 (走之木几) -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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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동미 (百金同米) -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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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說(세: 달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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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는 열즉서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세즉서산’이 맞게 읽는것 같습니다. 세즉서산과 강하래풍은 한세트로 국론이 분열되고 어지러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박근혜 탄핵과 보궐대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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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다잡기위해 대통령은 청와대를 다른곳으로 이전한다. 이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였고 늦어도 2019년 까지는 광화문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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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목기(走之木几)는 꽤 오랫동안 미해석으로 놔두었던 구절인데 오늘 해석합니다. 주(走)는 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비,종이라는 뜻입니다. 주(走)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木)은 마비되다, 굳어지다의 뜻입니다. 궤(几)자는 궤라고 원문에 되어있는데 '기'자로 읽어야 합니다. 기(几)란 위태하다,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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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주지목기는 '서민들(의 삶)은 꼼짝달싹 못하고 (삶이) 위태로워진다' 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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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절들은 박근혜의 탄핵과 보궐대선 그리고 새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실제로 이전하는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경제위기가 온 상황을 '이산지시(離散之時)라고 말하고 있어서 경제위기는 본문의 내용을 감안하면 올해(2017년)~내년(2018년)사이에 온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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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것은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한 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경제위기가 닥쳐온다는 뜻으로 읽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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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들의 뒷부분은 출간본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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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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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돈지세 (赤豚之歲) - 2016~2019년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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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성분란 (福星紛亂) - 경제적 혼란이 도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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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출군 (出師出群) - 그 무리가 출사(출병)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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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사실률 (卒師失律) - 우왕좌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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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전일 (長老專一) - 그러나 우두머리(장로)가 그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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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회음 (相見淮陰) - 마치 한신을 보는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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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 것은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은 정부가 주도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세력이 출사출군하여 이뤄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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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출군(出師出群)은 군사라는 뜻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장로라는 표현으로 볼때 그냥 스승과 무리들이라고 읽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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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왔는데 왜 시민세력이 출사표를 내는가? 새정권의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민세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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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경제개혁, 재벌개혁의 기치를 올리고 시민세력이 출범하는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이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통제력도 발휘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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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원래 출사출군했던 무리의 리더(長老)가 이 시민세력들을 모두 통솔해서 하나로 만들고 초한지에서 한신이 북벌에 나서 오합지졸을 이끌고 조나라 군대를 반나절만에 패배시키고 단 한번의 싸움으로 조나라를 멸망시킨것 처럼 기적적인 승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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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의 구절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구절로 차후에 한번더 다루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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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개혁'의 이슈를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인데 제가 듣기로 장하성, 김동연, 김진표같은 관료들로 부터는 강성이라고 견제를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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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은 재벌오너를 인적청산하고 경제시스템을 바로 잡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문대통령이 검찰개혁등에 치중하느라 경제개혁을 뒤로 미뤄놓은듯 한 모양새라서 많이 걱정되지만, 경제 위기가 닥치고 나면 재벌오너를 그대로 둔채로 경제민주화,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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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부분의 시민세력은 아마도 지금 제가 이끌어가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분투가 아닐까 하는데 아전인수로 해석될까봐 오랫동안 해석해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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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그런 역할을 해낼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9년이나 준비한 만큼 재벌개혁을 이뤄내는 것은 '경공모'일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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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일가의 인적청산 없는 재벌개혁은 도로아미타불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점은 깊이 성찰하셔서 경제위기 극복의 카드로 시민세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