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시대의 문제점과 대책 출처:스팀잇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시대의 문제점과 대책

Demographic Onus(인구오너스)는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면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늘어나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말하며,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이제는 한국사회도 인구오너스시대에 돌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핵심요인은 생산활동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대인바 현실적으로 예견되는 3가지 사회위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성장의 디플레이션 심화

최근 생산인구 감소와 소비성향이 낮은 고령세대가 급증하여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저성장의 Deflation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실질금리가 올라 부채가 있는 기업들의 채무부담이 늘고 이는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실업이 증가합니다.

인구감소가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으로 산업이 재편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절대빈곤층 고령자 양산

요즘처럼 저성장시기에는 조기퇴직 후 재취업은 어렵고 비교적 쉬운 것이 창업(자영업)입니다.

인구의 절대감소는 내수시장규모의 축소와 소비위축을 유발시켜 사업실패한 자영업자들을 노인빈곤층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중위소득계층의 절반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실상의 절대빈곤층이며 이는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3. 가족해체와 무연사회의 출현

과거 고령인구가 적고 생산활동인구의 증가로 경제성장하는 인구보너스( Demographic Bonus)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모두 이득이었지만

인구오너스시대인 지금은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의

과도한 비용부담 때문에 개인에게 손실이지만 사회에는 이득이 되는 결혼과 출산을 비록 인구절벽이 올지라도 꺼리는 현상

예를 들면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 1인 가구(나홀로족)나 독신여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와 가족해체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의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는 무연사회현상의 출현은 노인세대의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하는 사회문제를 초래합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사회는 OECD에서 자살률 최고와 출산율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그리고 출산과 결혼대책

한국의 인구구조는 항아리형(1960년)에서 역피라미드형(2015년)으로 바뀌었으며 2060년에는 고령중심사회로 전환되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1. 고령화대책

고령친화적인 사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 즉 국가차원에서는 정년 연장및 연금 등 고령세대와 관련한 법률과 정책, 제도를 바꾸고

국민차원에서는 고령자들은 늙고 일을 잘 못한다는 고령사회에 대한 편견및 인식의 대전환과 당사자인 고령자가 사회 주체(평생현역)의식을 갖고 본인의 책무를 다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2. 결혼과 출산대책

Populism 논란이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근본원인인 돈 문제 즉 비용부담을 줄여주거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최상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소득격차를 야기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의 심한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빈익빈 부익부현상의 해소와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철폐,

출산과 결혼비용, 그리고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일정부분 또는 전액의 국가부담,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환경을 개선 등을 대책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타산지석의 사례(프랑스, 일본)

출산부터 대학까지의 비용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정책을 실행하고 나서 프랑스도 낮은 출산율이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당시 세계경제2위)은 1990년 직후에 인구보너스시대에서 인구오너스시대로 전환하면서 버블이 붕괴하고 곧바로 불황의 늪 즉 제로성장시대에 직면합니다. 이때부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장기침체를 촉발한 고령화사회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낭패를 본 사례입니다. 유념할 것은 인구 Bonus시대가 끝나고 위기에 직면하지만 당시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번영과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대책은 상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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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