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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비판언론 탄압’ 고발하는 외신 기자회견 열린다 그외 본문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과잉 심의 행태 등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국제사무직노조연맹(Union Network International·UNI)이 30일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화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국내 언론이 이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현실이 이번 외신 기자회견의 배경이다.
언론노조는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국 정부의 언론·표현의 자유 탄압 실태를 알리는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견은 언론노조와 국제사무직노조연맹 미디어엔터테인먼트분과(UNI-MEI)가 함께 주최한다. 국제사무직노조연맹은 전 세계 150개국 200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산업별 노조연합체다.
이번 회견 배경과 관련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29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나서서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정상적인 저널리즘 행위에 기반한 검증과 비판 보도까지 옥죄고 있다”며 “이는 독재시대의 국가 검열을 부활시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위법·위헌적 행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미 권력에 의한 가짜뉴스 규정이 언론의 권력 감시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후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7일 신문방송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뉴스버스 기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내 언론의 상당수는 이를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검찰 입장만 단순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검찰이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반복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면서 언론자유 위축과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언론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거나 검찰 입장만 전달하는 등 언론 스스로 언론자유 위축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다시, 세계에 ‘전쟁의 도미노’가 시작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국가들의 쿠데타, 중국의 영토 분쟁 그리고 이제 전선은 중동에까지 확대됐다.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통치 세력인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무차별 폭격하고 있다. “하늘만 뚫린 감옥”인 가자지구의 물과 전기, 연료마저 완전히 차단했다. 제주도 3분의 1 면적의 땅에 무려 230만명이 갇혀 사는 가자지구 주민들은 어디로도 재앙을 피할 곳이 없다. 양쪽 민간인 사망자 수는 4천명을 넘었고, 지난 17일에는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500여명이 한꺼번에 숨졌다. 그런데 미국은 이스라엘에는 적극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반면,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부결시켰다. 이 전쟁은 이미 “하마스 파괴”가 아닌 ‘가자지구 파괴’로 돌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재차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칠 보복”과 “매우 긴 전쟁이 될 것”을 공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은 총을 든 비즈니스”다. 대부분의 전쟁은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에 의해 벌어졌다. 이번 가자지구 사태를 ‘전면전’과 ‘장기전’으로 끌어가려는 이스라엘과 미국에게도 자원 독점과 세계 패권 질서 재편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주목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있는 동지중해 연안에는 엄청난 매장량의 천연가스가 있다. 이스라엘 전력 발전량의 70% 이상을 이 지역의 가스전이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원 독점을 위해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박탈해왔다는 것이다. 1998년에 발견된 가자지구 해안의 ‘가자 마린’ 가스전에는 팔레스타인을 에너지 독립 국가로 만들고도 남을 매장량이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초대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는 가자 마린이 “신의 선물”이라며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의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2000년부터 팔레스타인의 가스전 접근을 금지했고, 가자지구 해안의 봉쇄 구역을 넓혀 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후원을 받아 이스라엘-키프로스-그리스를 잇는 해상가스관까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다. 해당 가스관은 유럽연합(EU) 수요의 10%가량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이스라엘산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미국에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해안은 중요한 지역이다. 미국은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인도와 중동(UAE·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유럽을 잇는 철도·해운 수송로 구축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선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계획이다. 구간 중간에는 이스라엘 북부의 항구 도시 하이파가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위험 요소가 있다. 하이파 남쪽에는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북쪽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20년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를 통해 그간 대립해온 아랍국가들과 ‘아브라함 협약’으로 수교를 맺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중동을 창조”하자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에도 나섰다. 따라서 적대적인 이슬람 저항 세력들만 최대한 약화시킨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천연가스 자원 독점 및 물류 통제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런 시점에 가자지구를 완전히 파괴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영토 분쟁의 관점에서도 이-팔 분쟁의 근본 원인을 만든 책임은 영국과 이스라엘에게 있다. 1917년 영국 외무장관이 유대인 금융가 로스차일드에게 “유대 민족의 나라 건설을 지지한다”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밸푸어 선언’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의 78%를 점령하고 75만명을 내쫓으며 1948년 건국됐다. 그로부터 무려 75년간의 점령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불법 정착촌 건설로 점령지를 확대하고 거대한 분리장벽을 세우고 있다. 무차별 총격, 민간인 납치, 주택 철거와 추방이 일상이 된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떻게 저항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복되는 전쟁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이-팔 분쟁 해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불법점령 종식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임을 끈질기게 말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패권 대결이 전 세계를 전쟁 속으로 몰아넣고 동북아시아로도 전선이 확대될 조짐이 있는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에서부터 평화를 요구하는 세계 시민의 저항이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국 주민센터의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17일 아침 9시부터 중단됐다. 공무원용 인증서 검증시스템의 작동 오류 때문이라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공무원용 인증서를 검증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 처리용 행정시스템에 접근이 안 되고 있다”며 “인증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정확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새올 행정 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사용하는 폐쇄형 행정 전산망이다. 이날 주민센터 등 민원서류 발급기관에선 오전 9시부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의 발급 업무가 중단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조사하고 있지만, 오작동 원인은 이날 오후 1시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황이며 언제 복구가 완료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한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쪽에는 가자지구 최고 의료시설인 알 시파 병원이 있습니다.
환자와 피란민이 모여있는 이곳이 이스라엘의 공격 타깃이 된 건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이 이 병원 아래 하마스 군사시설이 숨겨져 있다며 지도를 공개한 뒤부텁니다.
이스라엘군은 알 시파 병원 아래 땅굴과 무기 저장시설과 생산지, 하마스 지휘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병원과 학교 등에 무기 저장고를 만들고 가정집에 무기 생산지를 만들어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측은 '민간인 살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전 알 시파 병원 내 민간인에게 피란을 권했지만 알 시파 병원 측은 중환자가 많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됐고 알 시파의 한 의사는 지난달 31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현지 상황을 전하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의사의 소식이 다시 전해졌는데요.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의사는 지난 토요일(11월 11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택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달 31일 인터뷰는 의사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인터뷰가 됐는데요.
무슨 말을 남겼는지 크랩이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과거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떠나며… 아랍인이 대규모로 거주하기 시작
英, 1차 세계대전 때 자금 필요하자
아랍-유대인 모두에게 독립국 약속… 전쟁 이후 양측 영토 갈등 심화돼
유대인,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선포… 분쟁 계속되며 현재까지 전쟁 중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 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50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전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11월 초인 지금까지 양측은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은 하마스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며 가자지구로 진입해 군사작전을 전개 중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948년부터 시작된 유혈 사태는 반세기가 넘도록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은 왜 이렇게 서로 적대하며 공존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세계지리 이야기는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며 수십 년째 분쟁을 이어오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곳의 지리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유럽과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세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이 지중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지중해의 영어 이름인 ‘Mediterranean Sea’의 어원을 보면 ‘Medium(중간)+Terra(땅, 지구)’ 즉, ‘지구 중간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어 지중해 역시 ‘地中海’(지구 가운데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동쪽의 팔레스타인은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와 접하며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교류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다양한 갈등은 있었지만,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의 중동은 헬레니즘 문화를 중심으로 주민 간에 자유롭고 포용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기 132년, 이곳을 통치하던 로마제국은 이 땅의 주요 주민 중 하나인 유대인의 독립항쟁을 빌미로 팔레스타인 중심 도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거주를 금지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성지였고 예루살렘 거주권을 박탈당한 유대인은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 영국의 삼중 계약과 분쟁의 시작
유대인이 떠난 팔레스타인에는 이슬람교의 번영과 함께 아랍인들이 대규모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랍인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고 주로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초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중동에 살던 아랍인들은 함께 이슬람교를 믿지만, 민족적 뿌리는 다른 오스만 제국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1차대전에서 영국과 전쟁 중이었고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랍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면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과 중동에 아랍인들의 독립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이 약속을 당시 영국 외교관인 헨리 맥마흔의 이름을 따 ‘맥마흔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된 전쟁에서 자금이 필요했던 영국은 당시 금융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유대인들과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전쟁 자금을 지원해 주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당시 영국의 외교장관인 아서 밸푸어의 이름을 딴 ‘밸푸어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약속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전체를 분할 통치하자고 협정을 맺습니다. 즉, 팔레스타인과 중동을 두고 영국은 무려 세 가지의 서로 모순되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반세기 넘는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이스라엘의 건국과 중동전쟁
세월이 흘러 1947년, 팔레스타인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의 약속을 믿고 아랍인의 국가가 세워질 거라 믿는 아랍인들과, 역시 영국의 약속을 믿고 유대인의 국가가 세워질 거라 믿으며 세계 각지에서 팔레스타인을 찾아 귀향한 유대인들이 갈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랍인으로서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오랜 거주 공간이었고, 유대인으로서는 2000여 년 전 떠나온 고향이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영국은 골치가 아팠는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맡겨 버립니다. 그런데 유엔은 인구가 약 130만 명인 아랍인에게 팔레스타인의 44%를, 인구 약 60만 명인 유대인에게 56%를 분배합니다.
아랍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며 1948년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신생국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없던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긴 중동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 누가 옳은지 도저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1973년을 끝으로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내에서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두 곳에는 아랍인들이 거주 중이며 나머지 지구에는 유대인들이 거주 중입니다. 유엔에서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인 팔레스타인 공화국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곳 전부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만 분류합니다. 즉, 팔레스타인의 아랍인 거주 지역은 누군가에겐 국가로 인정되지만, 또 누군가에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내에 속한 특수한 지역으로만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강경파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을 몰아내고 아랍인만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테러와 폭력투쟁을 일삼습니다. 이번 사태의 한 축인 하마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세력입니다. 반대로 강경파 유대인들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마저도 빼앗아 이스라엘 내에서 아랍인을 모두 쫓아내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의 성향은 이런 강경파 유대인들과 방향성을 함께합니다.
결국, 양측의 강경파는 모두 상대방을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배척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들 간의 분쟁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양측의 무고한 민간인들입니다. 세상의 일은 대부분 복잡계입니다. 맥락을 알아야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태도 그러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 모두 나름의 맥락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양한 맥락과 이유 속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최소한 한 가지 기준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안민호 마포중 교사
1신>> 이란 하메네이 “전쟁 참전 않겠다”… 하마스 세력 약화 불가피
“이 공격前 왜 통보하지 않았나”
이란 방문 하마스 지도자 추궁
이 “알시파 병원내 하마스 본부 확인”
교전중지 조건 인질 50명 석방 논의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최근 이란을 방문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이 15일 보도했다. 그간 하마스에 자금과 무기, 대원 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지원을 해 온 이란이 지난달 7일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참전 불가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란이 참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근거지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하마스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 또한 크다. 이란이 중동 내 반(反)이스라엘, 반미 세력 최전선에 있는 하마스의 세력 약화를 감수하더라도 미국과의 직접 대결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략>>
NYT 등 보도… 최소 50명 규모
이, 석방 확대 요구하며 고심 중
이란 "직접 개입안해" 참전 거부

* 10월 7일 하마스 테러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40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전쟁의 키를 쥐고 있는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최근 이란을 방문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란이 참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힘으로 조만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의 하마스 세력 소탕이라는 군사목표를 완성하고 휴전의 길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전쟁을 통해 분명한 전선이 확인되긴 했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잠시 미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금년 안에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내년에는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교를 정상화하고 본격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 잠시나마 중동지역에 평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인데, 바로 이렇듯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의 날(곡과 마곡의 전쟁)이 홀연히 찾아오게 될 것"(살전 5:3)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국민(전세계 사람들)에게 “혼취케 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변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주목해야 할 때라는 뜻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a cup of trembling)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a burdensome stone)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스가랴 12장 2,3절)
- 예레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