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조선 동아, 몰락 자초하고 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는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일종의 독성 물질을 생성한다. 하지만 이 활성산소는 백혈구를 도와 병원체를 잡게 하는 등 인체에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극소량의 독극물이 한방에서 약으로 쓰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수구세력과 활성산소
 
마찬가지로 한 사회 내의 극좌파나 극우파 등의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극소수 존재하는 것은 타정치 세력에 타산지석이 되어 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악덕 기업주의 횡포에 대해 모든 자본가의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정치적 자세는 5% 미만의 극좌파의 생각이라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또는 사회주의를 말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싶더라도 그것은 인권의식이 없는 극단적 5% 미만의 극우세력의 주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그런 생각을 접고 민주주의적인 사고로 되돌아 올 수 있다. 
 

그런데 극소량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독극물이나 활성산소가 과잉이 될 경우 인체는 독극물에 중독되어 파괴되거나, 과잉 활성산소로 인해 동맥경화, 관절염 등 퇴행성 질병을 일으켜 노화가 촉진되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5% 미만에 머물러야 하는 극좌파가 과반을 점하는 권력으로 비대해 질 때 국가권력은 스탈린 치하 구소련처럼 전체주의적 사형집행 기관으로 변질되고, 5% 미만으로 머물러야 하는 극우파가 집권했을 때 사회는 히틀러 나치 정권처럼 6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도살장으로 변모된다.

6.25라는 동족상잔의 참화를 겪은 이후 20세기 중후반 한반도에 존재했던 정권이 전체주의적 정권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스탈린과 히틀러 정도는 아니었을지언정 남과 북에 완전한 정치적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명백하다.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와 닮은꼴인 군사독재라는 전체주의 국가를 형성했던 우리 사회는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2004년 의회권력을 군사독재의 후예들에게서 되찾았다. 이런 점에서 “왜 하필 지금 국보법을 폐지하려느냐?”는 수구세력의 질문은 “왜 이제야 국보법을 폐지하려느냐?”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은 “수구세력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회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 될 것이며 그 폐지 이유는 “전체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잔존물을 폐기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으로 된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나라에서라면 18세기 내어 놓아도 반인권적이라 비난받을 국가보안법을 21세기에 와서야 폐지하는 일은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왜 이제야 폐지하는가”가 전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거꾸로 “왜 지금 폐지하는가”, “폐지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한 사회 내에 극단적인 의견은 없을 수가 없고 이것을 반영하는 신문과 정치세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의견이 변두리 의견을 넘어 논쟁의 중심에 자리잡는 것은 비유하자면 독극물이 다른 한약재와 대등한 비율로 섞인다거나 2%에 그쳐야 할 활성산소가 과다해지는 것과 유사하다. 수십년 동안 썩은 악취를 내며 군사독재를 지탱하던 법을 하루라도 빨리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좀더 미래지향적인 정치논의를 해야 할 정치권이 수구세력에 발목이 잡혀 퇴행적인 “폐지냐 아니냐”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수구라는 병원체에 감염되어 중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쟁거리가 되는 진짜 이유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스스로 수구언론이라는 점을 부정한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도 스스로 수구정당이라는 점을 부정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노력에 대해 “북한 간첩을 이롭게 하려 한다”는 식으로 악선동해대는 것은 요즘 코흘리개 초등학생조차 하기 힘든 유치하고도 극단적인 수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극단적 생각이 분화된 수구세력이 아니라 스스로 수구세력임을 부정하는 언론과 정치세력 내에 지배적인 생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균형잡힌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
 
예컨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5만부 정도 팔리고, 한나라당이 5석 정도의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세력은 이 극단적인 신문과 정치세력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유치한 주장은 쟁점화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비극은 우리 사회에 이런 극단적인 세력이 분화되지 않고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제1야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자전거, 화장실 비데 살포 등의 미끼로 신문시장을 불법적으로 장악한 조중동 등은 “어떠한 내용을 신문에 담아도 신문은 팔린다”는 신화를 바탕으로 수준이하의 악선동을 해대고 있다. 수구와 보수로 분화되기 보다는 수구적 논리가 전일화된 한나라당 내에서 건전한 보수적인 목소리는 사실상 전멸했다. 이처럼 5%가 해야할 일을 과점신문과 제1야당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정상적인 사회 발전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오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법을 폐지하자는 것에 과점신문과 제1야당이 온 몸으로 저항하는 곳은 21세기 지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어쨌든 외관상 수구세력은 성공했다. 논란거리조차 안될 일을 쟁점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수구세력은 몰락과 자멸의 길로 자청해서 걸어들어간 꼴이 되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수구세력의 논리를 따라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북한과 닮은꼴인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식인이 부러워할 만한 완전한 정치적 자유가 만개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과 군사독재 전체주의 청산의 관점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했다면 그들은 그 진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여당을 견제할 대안의 야당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국보법 폐지를 축으로 이들의 수구성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렸다. 이들은 완전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향해 도도히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역동적인 물살을 보지 못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중간이 중도라고 착각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정태적인 여론조사를 믿고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어리석음을 또다시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자가 꽤 많아 보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시현상이다.
 
국민들은 “그래도 과점을 점한 신문과 제1야당인데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주장을 경청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 자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보다는 그 주장을 하는 주체에 대한 막연한 신뢰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다.
 
수구세력, 국보법 폐지 이후 역풍 감당 못해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대한민국이 여전히 건재하다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응집력은 급격히 와해될 수밖에 없다. “먹고살기 바쁜 데 왜 국보법폐지 반대에 죽기 살기냐”는 식으로 애초 수구세력의 논리가 뒤집어져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전진하고 수구세력은 뒤꽁무니로 쳐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은 정태적 여론조사에 전전긍긍하며 완전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소극적인 상당수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개혁을 지체시키고 결국 수구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반대로 각종 개혁입법을 정공법으로 통과시켰을 때 이는 역사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수구세력을 고립, 무력화시킴으로써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수구정당을 고사시키고 향후 진보세력(민주노동당)과 중도세력(열린우리당)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결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독극물이 한도를 넘으면 치명적이 되듯이 역사의 물살을 거슬러 거꾸로 가려는 수구세력이 5%를 넘어서면 그 배는 난파당하고 만다. 이것이 국가보안법과 함께 수구세력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넣어야 할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이유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의 변질없는 통과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묘약이기도 하다.
 
* 필자의 홈페이지 안내 http://www.geocities.com/turnover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