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다음달 9일 총파업…노조, '인력 감축' 철회 요구[영상] 그외

인력감축안 놓고 노사 대립…노조 "서교공 재정적자, 정부·서울시 책임"
서울시, 노사 합의 깨고 '강제적 구조조정' 계획…"오세훈 시장, 강력히 규탄해야"
"대규모 인력감축, 시민·직원 안전 위협"…인력감축안 철회 입장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연합교섭단이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안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양형욱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연합교섭단은 사측의 인력감축안에 반대하며 다음달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서울시는 10월 7일 요금을 150원 인상했다는 이유로 감축 규모를 700여 명 늘려 2212명으로 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하철 어디도 요금 인상을 이유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하지 않았다"며 "그럴 경우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이, 시민을 향한 서비스가 영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9월 13일 노사 간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특별합의를 체결했다"며 "벌써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을 무시하고 3년째 노사 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아 정책 신뢰도를 나락으로 내몬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연합교섭단은 오는 11월 9일에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공사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들어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2명 인력을 감축하겠다며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늘어난 교통 복지 사업 예산을 공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연합 교섭단과 조합원들이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이양섭 위원장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할인, 조조할인, 정기권 할인, 수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이라며 "지난 10월 7일부터 지하철 운임이 150원 인상되었지만, 이는 시민의 부담만 가중했을 뿐 공사재정적자 해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15분 이내 재승차, 기후동행카드 등 서울시의 교통복지정책을 언급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적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정책을 지지한다"며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 정책의 비용은 시민과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한국노총이 구성한 임단협 연합교섭단의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 연합교섭단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73.4%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앞서 서울교통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 11일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고,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https://youtu.be/VEJcjw3mKwQ

서울 지하철 내일 첫차부터 파업…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노조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 등에 대해 사측 입장 철회 없어"…노사 협상 최종 결렬

황진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오는 9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연합 노조는 8일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측에서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 등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서울교통공사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열차가 9일 첫차부터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 안전과 불편을 감안해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만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재개했으나 약 2분만에 정회했다. 실무 교섭도 이어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사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26년까지 직원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사측이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뿐 아니라 무리한 인력 감축으로 안전 문제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력 감축안을 두고 사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6~8시 기준 운행율은 85.7% 수준이었다.

경기버스노조, '준공영제' 파업 초읽기…경기도 '중재' 총력

경기도 재정 어려워…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분주

지난 8월 9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관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10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측 제공

"노조의 요구사항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우리한테 약속한 임기 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안 지키면 이번에는 진짜 무조건 버스 다 멈춥니다."

수원여객 이계진 노조위원장은 "서울 등 준공영제를 하는 도시와 경기도 운수 노동자의 급여 차이가 많게는 100만원까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는 내년부터 점차 20%씩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바뀐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냐"며 "1년 전에 약속했는데 세수가 없다고 핑계 대는 건 솔직히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51개 버스 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3일 90% 이상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전체 버스 노선의 93%에 해당하는 1만700여대가 오는 26일부터 멈출 위기에 놓였다.
버스 노사의 갈등은 경기도가 준공영제 전면 도입 시기를 번복하면서 촉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협의회 차원의 전원회의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김 지사 임기 내가 아닌 2027년까지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환 완료한다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발표보다 2년이나 연기된 것이다.
사측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선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경기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30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위치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경기도 버스 노사가 재협상 타결 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버스 노사 양측 대표단이 사진촬영을 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제공

경기도 재정 어려워…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분주

경기도는 세수 약 1조 9천억원 감소 등 재정이 매우 어려워 준공영제 전면 도입 시기를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밝혔다.
준공영제가 2027년에 완성되면 매년 1조 1천억원이 들어간다. 엄청난 재정을 한 번에 부담할 수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내년에 2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1200대 물량을 시작으로 연차별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버스협의회가 준공영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중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도는 총파업 시 노선별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군별 지하철역과 주요 지역을 대체 노선 탑승 거점으로 지정 △400~500대 규모 관용·전세 버스를 투입해 거점 간 순환 운행 전개 △마을버스 예비 차 투입 △택시 운행 독려 △김포·의정부 용인 등 경전철의 출퇴근 시간대 증차 등을 계획한 상태다.
그런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연합교섭단까지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 반대하며 다음 달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만약 두 파업이 겹치면 지하철역과 연계한 경기도 비상수송대책의 효과가 반감된다. 하지만 경기도 버스 파업이 서울지하철 파업 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는 25일 열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최종 조정회의에 참여해 노사 중재와 협의회 파업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엄청 힘들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파업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최고 목적이라서 노사 간에 계속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하는 전체 버스가 거의 1만대 정도 된다고 보면 90%로 어마어마한 숫자"라며 "전세버스와 관용버스 등 400~500대 정도를 1차적으로 확보한 상태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해 추가 확보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