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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국가 한국의 미래는_상편[출처] 초저출산 국가 한국의 미래는_상편|작성자 무덤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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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국가 한국의 미래는_상편[출처] 초저출산 국가 한국의 미래는_상편|작성자 무덤덤

천아1234 2023. 1. 28. 18:52

이전 포스팅에서

1) 저출산 사태의 심각성

2) 저출산 원인

3) 저출산 해결책

4) 미래에 대한 대비​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1),2) 내용에 대해 요약해보았습니다.

https://youtu.be/AGC6dFxXdn4

https://youtu.be/whE2XptuoFs

1. 저출산 사태의 심각성

​

1) 가파르게 출어들고 있는 출산율

출산율이 2.1이하 - 저출산 국가

(인구수가 유지되는 기준)

출산율이 1.3이하 - 초저출산 국가

​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초저출산 국가이며 출산율은 갈수록 가파르게 감소하여 2020년에는 2011년에 예측했던 출생아수보다 20만명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

- 예측치보다 더 빠르게 출생아수가 줄어들기때문에 생각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

2) 노동 생산 인구 감소

- 저출산은 전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전세계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 그중에서도 한국은 더 많이 줄어들어 2067년에는 인구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

3) 노인부양비율 증가

-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평균 수명 연장의 효과로 인해 노인부양비율은 증가합니다.

- 앞으로 약 10년뒤에는 성인 2명이 1명의 노양을 부양해야합니다.

​

이는 생각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 75세 이상부터는 유병노화가 시작됩니다.

2030년부터 20년간 75세 이상 인구는 1700만명 증가합니다.

- 정부가 부담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간호 및 요양은 가족의 몫이 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

-> 연금의 고부담(더많이내고) 저급여(더적게받음)

​

유병인구의 증가​

-> 가족들의 간호 및 요양 부담 증가​

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2. 저출산의 원인

​

젊은 세대의 수도권 편중화

-> 인구 밀도 증가 -> 경쟁 심화

-> 불안 및 안정성 결여(ex-고용 및 주거)

+ 비용 증가 (ex-결혼, 부동산) -> 저출산

​

- 수도권 집중 현상은 다음과 같이 양성 피드백을 일으키게됩니다.

​

지방에서 20대 인구의 수도권 이동 (교육 및 일자리)

-> 주변 사람따라 수도권으로 이동

-> 수도권에 인구 및 인프라 집중

​

경쟁이 심화됨에따라 서울에 살던 20대는 30대가 되면서 경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

인구 피라미드를 중첩해보면,

​

이는 자연스레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1) 부동산 가격 상승

- 서울 아파트 가격과 저출산율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용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 1990년대에는 20-30대에 갖출수있던 주거 환경을 2020년대에는 30-40대에 갖춰지며 이는 노산과 비혼으로 이어집니다.

​

2) 고용 불안감

- 출산이 집중되는 나이대인 3040의 고용 불안감이 가장 높습니다.

​

3) 결혼 및 양육 비용 증가​

- 결혼 및 양육 시장이 축소화됨에 따라 고급화,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용이 증가합니다.

- 남성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으며, 여성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

저출산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시작된 복합적인 사회문제들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다음 포스팅은 3) 저출산 해결책 4) 미래에 대한 대비

내용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