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사냥: 일본 7월부터 상업 포경 재개 출처: BBC

7월부터 일본은 밍크고래를 상업적으로 포경할 수 있다

26일 일본은 내년 7월부터 상업 포경을 재개할 것이라고 정식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국제포경위원회 (IWC) 탈퇴는 공식화됐다.

포경으로 인해 일부 고래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자, 지난 1986년 IWC는 상업 포경을 금지했다.

1951년부터 IWC 회원국이었던 일본은 고래 고기가 일본 전통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해왔다.

다년간 일본은 '연구 목적'을 방패로 고래잡이를 계속하면서 환경보호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일본이 IWC를 탈퇴하면, 밍크고래와 같이 보호를 받는 고래 종들도 자유롭게 포경할 수 있게 된다.

공식 발표 내용

스가 요스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상업 포경은 일본의 경제수역 안에서만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WC 탈퇴로 일본은 남극해와 남반구 해역에서는 조사를 명목으로 하는 포경 활동은 더 이상하지 못한다.

이번 발표에서, 일본 정부는 IWC 공약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상업 포경 환경 조성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며, IWC가 고래 보존에만 집중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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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야기 현에선 고래 고기로 만든 초밥과 고래 기름을 판매한다

일본 해안 도시들에서는 수백 년간 고래 사냥을 해왔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래 고기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러다 포경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고조된 1980년대 이후 고래 고기 수요는 급하락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고래 고기는 전체 육류 판매량에 단 0.1%만 차지한다.

국제사회의 반응

호주 외무부 장관인 마리스 페인과 환경부 장관인 멜리사 프라이스는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며 "호주는 모든 종류의 상업 포경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캠페인 책임자인 니콜라 베이넌은 일본이 "불법 포경국의 길을 택함으로써 국제법을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그린피스 일본 지국은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려할 것을 촉구하며, 6월 G20 정상회담 개최국으로서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피스 일본의 상임이사인 샘 아네스리는 "바쁜 연말에 이런 발표를 하는 일본 정부의 속이 뻔히 보이지만 국제 사회는 이를 직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국제 사회의 발걸음을 붙잡는 일이자, 미래 바다환경과 생물체들을 보호하는 노력에서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래잡이는 불법인가?

1986년, IWC 회원국들은 멸종위기 종들을 보존하고자, 상업적 고래잡이 활동중단에 동의했다.

당시 고래잡이 찬성 국가들은 고래 자원량이 회복될 때까지만 상업 포경 금지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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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까지 '연구목적'으로 고래를 잡아왔다

하지만 상업적 고래잡이 금지는 반영구적 규제로 사실화됐고, 고래 사냥을 하는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지속 가능한 포경 환경이 조성된다면 포경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래 자원량은 주의 깊게 관찰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상업용으로 주로 잡히는 밍크고래는 멸종위기 종이 아니다.

9월, 일본은 브라질에서 열린 IWC 총회에서 상업 포경 허용안을 요청했으나 부결됐다.

이제 자유롭게 고래잡이 할 수 있나?

일본이 IWC를 탈퇴했다 해도, 국제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가입국은 "환경 보존, 관리, 연구 목적에 따라 그에 걸맞은 국제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다만 어떤 기관과 손을 잡아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 새로운 국제기관을 설립하거나 북대서양해산포유류위원회 (Nammco) 같이 이미 존재하는 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

IWC보다 작지만 비슷한 목적을 가진 기관인 Nammco는 포경 찬성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그리고 페로 제도가 IWC에 불만을 느끼고 설립한 기관이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IWC에서 허용했던 '연구목적 포경'을 방패로 산업 포경을 해왔다.

연구목적으로 사냥한 고래들은 연구가 끝나면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매년 300~400마리의 고래를 포경한다.

일본은 고래의 멸종 위기를 막기 위해 고래 자원량을 확인하며, 고래를 포경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