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열차, 운전지침 빈 칸 남긴 채 불안한 출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채택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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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8년 만 모든 나라 감축 참여

선진국만 감축 의무는 올해로 끝

내년 신기후체제 본격 출발하지만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은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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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없는 상향식 목표 설정에

기후위기 막아줄까 회의적 시각도

탄소중립 선언·시장 변화에 기대

파리기후변화협정, 그후 50년

“어떤 반대 의견도 없습니다. 기후를 위한 파리협정은 채택됐습니다.”

2015년 12월12일 저녁 프랑스 파리 외곽 르부르제. 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COP21) 의장인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교장관이 협정 채택을 선언했다. 총회장을 가득 메운 196개 당사국 대표단은 환호하며 박수쳤다. 일부 참석자는 눈시울을 붉혔고, 부등켜 안고 감격했다. 1997년 38개국 온실가스 감축량을 합의한 교토의정서(3차 당사국 총회)를 기반으로 한 교토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의 설계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 종료 뒤의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협상 일정에 합의한 지 8년 만이다.

신기후체제 협상 과정은 지난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둘러싸고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대립했고, 미국·중국 등 주요 배출국은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피하려 했다. 수년 간 분열과 불신이 뒤얽히며 파열음을 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는 그 혼란의 절정이었다. 유엔 중심의 기후협상 무용론까지 불러왔다.

파리협정 이후 5년, 나라별 제도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친 신기후체제 열차가 2021년 본격 출발한다. 신기후체제 아래에서는 산업화 이후 300년 가까이 구축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구조, 수송수단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저탄소 전환에 맞춰 국토계획을 다시 짜고 도시와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먹고 입고 마시고 노는 개인의 일상생활도 어제와는 달라야 한다. 파리협정 5년, 우리는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더 가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