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 2023 03 20

우크라이나 전쟁: 외교 사령탑 왕이, 러시아 방문 … 힘 잃는 중국의 ‘중립’ 주장 출처: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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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중인 푸틴 대통령과 중국 외교 사령탑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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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스티븐 맥도넬
• 기자,BBC 중국 특파원
• 2023년 2월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매우 긴 테이블을 좋아한다. 긴 테이블의 반대편 끝에 앉은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유명한데, 서로 말이 들리긴 한 건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러나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를 만났을 때는 달랐다.

푸틴 대통령과 왕 위원은 타원형의 테이블에서 악수할 수 있는 거리로 비교적 가까이 앉았다.

양 끝이 아닌 테이블 중간에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었던 이전 테이블 자리 배치로도 같은 효과를 냈을 것이다.

공개된 회담 영상 속 이 거리는 상징적인 행보로 보였다. 매우 중요한 친구 국가의 대표와는 그만큼 가까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이 항상 가까웠던 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베이징에 건설된 대규모 지하 방공 시설은 소련과의 핵전쟁으로부터 수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다.

그러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현 중국 행정부는 러시아를 최전방에서 미국 영향권에 맞서는 적국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 같은 국제 사회의 외톨이 국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정학적으로 유용한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만나 함께 양국 간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천명한 푸틴 대통령이 귀국한 지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서도 그리 당황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명 당시 머릿속이 침공으로 가득 차 있었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있던 시 주석이 과연 아무런 경고도 듣지 못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분명 중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시 주석은 자신이 자신감 있게 이 길을 걸어 나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중립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점점 그 근거를 잃어가는 등 길 가장자리에서부터 무너지며 좁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다.

왕 위원과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평화와 안정”을 함께 증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직전 러시아를 방문해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사실이 국제 사회에선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물론 중국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푸틴을 도의상 크게 지지하는 게 자국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계산했기에, 자국 평판이 타격 입을 것임을 알면서도 러시아행을 감행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왕 위원은 “친애하는 친구여,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준비가 돼 있으며,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세계 무대의 커다란 격동”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연대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옹호한다”다고 말했다. 지금의 이 격동이 자국 정부가 초래한 혼란이 아닌,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존재인 듯한 발언이다.

이번 주 초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특정 국가들이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부으면 우크라이나 분쟁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을 겨냥한 표현으로, 미국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이자 중국에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푸틴이 이번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하기 직전인 듯한 상황이면 중국은 어떤 선택지를 고려할지 분석하고 있다.

미국 측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미 겉으로는 비군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제트기 수리 등 군사적으로도 이중 사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중국은 전쟁 후 제재로 인해 여러 시장을 잃은 러시아를 구제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번 왕 위원과의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이 곧 러시아를 방문하기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몇 달 안에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면에서 현재 러시아는 중국이 선뜻하기 싫은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방의 군사 자원을 고갈시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다.

그리고 만약 이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마비된다 해도, 과연 중국이 이를 걱정할까? 오히려 러시아는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야만 할 것이다.

문제는 서방 세계가 꽤 단단히 단결했으며,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는 물 건너간 듯하고, 중국은 유럽에 피비린내 나는 장기전을 밀어붙인 불량배 국가와 나란히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감당할 수 있는 상황 그 이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나머지 국가는 아시아의 거인으로 성장한 중국이 지금보다 더 크게 이번 전쟁에 말려드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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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틀만에 또 미사일 발사, 이유는 내부사정? 출처: BBC

2023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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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기종을 알 수 없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응으로 600mm '초대형방사포탄'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앞서 18일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했고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발사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8일과 20일을 포함 올해들어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7번이나 미사일 발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새해 첫날 평양 용성구역에서 초대형방사포 KN-25를 발사한 후 48일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인민군 창설을 기념하는 '건군절' 75주년 기념 행사에 집중하느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또 북한이 17일과 20일 각각 외무성과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3월 진행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계획을 비난하며 '매사 상응하는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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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선중앙통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공개한 사진

'북한 미사일 발사 3월에 집중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해 첫날 이후 48일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고 이틀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북한의 내부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다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라는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북한 내부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이 (48일 미사일 발사 공백이 있었던) 하나의 이유일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위협한다'는 식의 위기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북한 김여정 담화에 따르면 사사건건 계속해서 한미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며 "북한이 이런 소모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전으로 긴장을 급격하게 조성하는 형태로 국면을 이끌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4월 위성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3월에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가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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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미사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이 내부적으로 코로나 전염병 문제도 있었고, 2월 8일, 건군절 창군 75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 집중했던 것 같다"며 "1월에도 한미 연합연습들이 진행됐지만 북한이 준비가 안 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한 야간 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의 이동식 발사차량(TEL) 11기, 예비용까지 포함해 12기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센터장은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핵 미사일 역량을 강화시키고, 4월에는 정찰위성도 발사할 예정이라 "도발의 명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미 강대강 대응 이어갈 듯

한미 군 당국은 19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주요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치는 등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연합 비행훈련에는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했다.

또 이번 주부터 각종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2일 미 국방부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진행하고, 다음날에는 한미 군관계자들이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해군 원자력잠수함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중순에는 대규모 야외 기동과 상륙 훈련이 포함된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 UFS) 훈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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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다음날인 19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전투기로 호위하는 방식으로 연합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이날 비행엔 한국 공군에선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전투기가, 그리고 미군 측에선 B-1B 폭격기와 더불어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 총 10여대가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제공)

지난 17일 한국 국방부는 국회 보고에서 UFS 연합훈련 시행 계획을 밝히며, "북한이 이를 계기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가 정당한 우려와 근거를 가지고 침략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저들의 훈련 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한미는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지난 17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과 일본, 미국 외교 수장들은 북한의 18일 ICBM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 규범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한 한국 정부는 18일과 2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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