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정리〕

1. 광복부터 정부수립 전까지

1) 카이로회담(1943.11) → 얄타회담(1945.2) → 포츠담선언(1945.7)

2) 건국준비위원회 결성(1945. 8. 15)

① 건국동맹(1945. 8): 모든 정치, 경제범 석방, 3개월분의 식량 확보, 조선인의 활동에 대한 불간섭

② 좌우합작, 민족연합전선의 성격: 위원장-여운형, 부위원장-안재홍 → 후에 우익은 탈퇴

③ 치안 회복과 질서 유지, 건국치안대 조직, 식량대책위원회

④ 조선인민공화국 선포(1945.9.6)

⑤ 미군정의 탄압

3) 모스크바 삼상회의(1945. 12. 16)

① 임시 민주주의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의 설치, 신탁통치

② 우익 : 반소․반탁

③ 좌익 : 반탁→ 찬탁, “모스크바결정은 국제 정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4)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3.20)

① 어느 정당과 단체를 회의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놓고 대립

② 미국: 모든 정당, 사회 단체를 참여시키자. 소련: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정당, 사회단체만 참여시키자

※ 좌우합작 추진(1946.4): 여운형, 김규식

미 군정이 1946년 3월 ‘민주개혁’으로 북한에 사실상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것에 조바심을 느껴 남한에 우호적인 정치세력 을 확보할 목적으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조선공산당, 이승만, 김구를 빼 현실성이 없었음.

5)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6.3):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

“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6)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1947.5.21)

협의대상의 좌우 비율 문제를 둘러싸고 결렬

7) 한반도 문제 유엔 상정(1947.9.17)

①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구성(1947. 11):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의

②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입북 거부(1948.1)

③ 유엔소총회(1948. 2):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 실시 결의

8)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활동

① 제주도 4․3 사건(1948.4.3) -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② 남북협상(1948.4) - 남북 정치․사회단체 연석회의

③ 여수․순천 10․19 사건(1948.10.19) -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9)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 미 군정의 경제 정책

▶ 신한공사의 소작료 징수: 농민에게 소작을 주고 소작료 징수→ 토지 개혁, 소작료 추가 인하, 금납제를 요구하는 농민과 갈등

▶ 미곡자유화 정책 : 일부 상인과 지주의 매점매석, 쌀값 및 물가 폭등 → 미곡수집령 반포(1946.1.) → 소농민 반발

▶ 미 군정의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반발 : 철도노동자 총파업(46.9.), 대구 민중 봉기(46. 10.) → 전국으로 확대

 

2. 이승만 정부(1948 ～ 1960) - 제1공화국

1) 반민법 제정 및 반민특위 구성(1948. 9.22)

① 이승만은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여 반민특위 활동을 비난하고 방해했다.

② 국회 프락치 사건(1949. 5) : 반민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소장파 의원을 간첩으로 몰아 체포한 사건

③ 반민특위 습격사건(1949.6.6) : 반민특위 활동을 무력화 하기 위해 정부의 지시로 경찰이 반민특위 위원을 연행한 사건

④ 결과: 일제 잔재 청산에 실패함

2) 농지개혁법(1949. 6. ) - 6․25전쟁 이후 실시

① 원칙 : 유상 매수, 유상 분배

② 보상액과 상환액을 평년작의 1.5배로 한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농민 부담이 너무 큼

③ 지주들은 농지를 미리 팔거나 가족끼리 나누어 소유하거나, 교육재단용으로 명의를 변경, 염전으로 바꾸어 농지개혁 대상에 서 빼버림. - 실효성이 없음

④ 빚더미에 눌린 농민들은 농지 값을 다 갚기도 전에 분배받은 농지를 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거나 농촌을 떠났다.

⑤ 결과: 농민들에게 불합리하게 단행되었지만 반봉건적인 지주 토지소유제의 해체, 지주 계급이 사라지고 자작농이 창출됨

 

3) 6․25전쟁(1950.6.25)

① 상황: 남북 정부의 갈등 심화, 국제정세의 변화( 냉전의 심화, 미군․소련군 철수, 에치슨 선언), 남북의 빈번한 무력 충돌

② 전쟁의 발발과 경과: 북한의 서울점령(50.6.28) → 대전 함락(50.7.20) → 낙동강진출(7월 말) → 인천상륙작전 (50.9.15) → 서울 탈환(50.9.18) → 평양 함락(50.10.19) → 중공군 개입(50.10.25) → 압록강변 진출(50.10.26)→1․4후퇴(1951)→휴전 협정(1953. 7)

③ 결과: 인명피해(백만명 이상), 국토의 황폐화, 산업 시설 및 공장 시설 파괴, 남북한 적대감 심화

④ 영향: 남한의 이승만 독재체제의 강화와 반공 체제 형성, 북한의 김일성 권력 강화, 인구 이동으로 인한 촌락공동체 의식 약화→전통 사회구조 붕괴, 서구 문화의 무분별 유입→전통 문화 경시 풍조 만연

4) 발췌개헌(1952. 5) : 직선제 개헌, 이승만 독재 체제 강화 목적

5) 사사오입 개헌(1954. 9) : 초대 대통령에 한 해 3선 제한을 철폐.

6) 진보당 사건(1958.1.11): 조봉암의 진보당 결성(1956.11). 진보당이 내세우는 평화통일론은 국시인 무력통일에 어긋나며 조봉암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시킴.

7) 4․19 혁명(1960)

① 원인 :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의 부정 부패

② 전개 :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마산 시위→김주열 학생의 시신 발견) → 전국적 시위로 확산 → 계엄령 선포 →

대학 교수단 시위→이승만 사임

③ 의의 :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의 혁명 →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

 

※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

▶ 미국 경제 원조에 의존

- 이승만 정권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자금원, 미국의 잉여농산물 처리장, 미국 군수산업의 무기 시장, 대공산권 방어기지

▶ 원조 물자는 주로 소비재와 소비재 산업의 원료였다.

▶ 이승만 정권이 정치 자금을 확보하려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들여옴

- 곡물 값의 폭락, 국내 밀․면화 산업의 도태, 농민의 생활 악화, 자작농의 파산과 값싼 임금노동자로 전락

▶ 1950년대 말 경제 위기: 미국 경제의 불황으로 1958년 원조가 줄어들고, 유상 차관으로 바뀌어 국내 경기가 침체되었다.

▶ 초기 독점 자본의 형성

- 초기 독점자본가는 친미, 친이승만 인사, 친일자본가, 일부 지주 계급이었다.

- 이들은 귀속 재산과 원조물자를 밑바탕으로 성장했다.

-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특혜(원조 물자 독점 배당, 세금 감면, 낮은 이율의 금융융자)를 받아 주었다.

 

3. 장면 내각(1960. 8.～1961. 5.) - 제2공화국

1) 장면 민주당 내각 구성 - 내각책임제, 국회 양원제

2) 노동운동, 교원 노조 운동, 청년 운동, 학원 민주화 운동 활발

3) 3․15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에 대한 처벌 요구

4) 통일 운동 : 학생과 진보적 사회 운동 세력이 남북 협상 시도, 중립화 통일론 제기

5) 장면 내각의 한계 : 민주당 내 갈등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와 통일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 → 5․16 군사정변

6) 5․16 군사정변(1961) : 장면 내각 붕괴

4. 박정희 정부(1963. 12. ～ 1979. 10. 26) - 제3․4공화국

1) 5․16 군사정변(1961) : 반공을 국시로 경제 개발, 사회 안정 주장

부정축재자 처벌, 부랑배 소탕, 농어촌 부채 정리, 농산물 가격 안정, 화폐 개혁 실시

2)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 ～1979) : 경제 부분 뒤에 서술

3) 한일 국교정상화(1965)

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 - 식민지 배상 문제(대일청구권), 어업 문제 → 김-오히라 메모(1962)

② 6․3 시위(1964) : 한일 회담 반대, 굴욕 외교 반대

③ 한일 협정(1965) : 한․미․일 공동 안보체제 구축

4) 베트남 파병(1965) : 경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 도입

5) 3선 개헌(1969) : 장기 집권의 길을 열음.

4) 경부고속도로 준공 및 새마을 운동(1970) -

※ 새마을 운동 - 정부 주도, 장기 집권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 농촌의 겉모양 바꾸는 데 치중

5) 7․4 남북공동선언(1972. 7. 4) -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남북통일 3대 원칙), 남북한 독재 권력 강화하는 명분으로 이용

상호 중상․비방 금지, 군사적 충돌 사전 방지,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6) 10월 유신 (1972. 10. 17) :

① 배경 : •대외적: 미․소 냉전체제의 약화, 닉슨독트린, 주한미군 철수, 미․중국 수교(1972)

→ 냉전을 구실로 정권을 유지해 오던 박정희 정권의 이데올로기 기반이 크게 뒤흔들림.

•대내적: 1960년대 말 경제 위기, 전태일 분신(1970), 야당의 박정권에 대한 비판, 노동자․도시빈민․중간층의 저항

※ 닉슨독트린:미국이 국제 데탕트 무드 속에서 가능한 한 국제분쟁 개입을 줄이기 위한 대외안보 정책

②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 필요: 7․4 남북공동선언(1972), 10월 유신91972)

③ 내용: ㉠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임기 6년 ㉡ 국회의원 1/3의 추천 권한 ㉢ 국회 해산

㉣ 대법관의 대통령 임명 ㉤ 긴급조치권

④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독재체제

7)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1973) :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호혜평등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같은날 북한은 고려연방공화국이란 이름으로 유엔의 단일회원국이 될 것을 주장. 이후 대화 중단.

8) 부마 민주화 운동(1979.10) : 유신헌법 철폐 등 유신체제에 반대한 민주화 운동

9) 10․26 사태(1979) :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의 붕괴

 

※박정희 정부 경제

1.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1967～1971)

①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수출위주의 경제정책, 경공업 위주의 경제 정책

② 성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외형적 성장, 연간 경제 성장률 -2자릿수, 수출 20배이상 상승, 1인당 국민총생산 2배 증가

③ 문제점: 원자재, 시설용 기계 수입으로 인한 적자 확대, 곡물 수입액 7배 증가, 외채의 증가

④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경제 위기

㉠ 국제 경기 악화로 인한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 경공업 제품의 수출 감소 - 동남아 국가의 경공업 제품과의 경쟁

㉢ 외국 차관의 원금과 이자 상환 압박

⑤ 위기 해결

㉠ 8․3조치(1972): 기업의 빚 삭감 및 원금 상환․이자부담 시기 연장의 금융특혜조치

㉡ 자유무역지대 설정(마산, 이리)을 통한 외국 자본의 직접 유치 추진

㉢ 경제 개발의 주요 역점을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

2.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1977～1981)

①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인 투자 - 1970년대 높은 성장의 원동력

② 중화학 공업 제품 수출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과 금융상의 혜택

③ 제1차 석유 파동(1973) - 중동 건설 붐, 오일 달러로 극복

④ 재벌의 등장과 문어발식 경영

⑤ 농수산업의 침체

⑥ 1970년대 말 경제 의기

㉠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 과잉투자 및 제2차 석유 파동(1979)

㉡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위기 - 스태그플레이션(실업자 증가 등 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 극복: 전두환 정부의 산업 구조 조정, 부실기업 정리 및 ‘3저 호황’(저금리, 저유가, 저달러-1986)

 

5. 최규하 정부(1979-1980)

1) 서울의 봄(1980. 5.) : 유신 헌법 철폐, 전두환 퇴진, 비상 계엄 철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민간 정부 수립 주장

2)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 ▪비상계엄 확대, 학생 운동 지휘부,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 체포․구속

▪의의 : 반독재 민주화 운동, 반제국주의․반독점자본의 성격을 가진 민족민중운동

 

6. 전두환 정부(1981 - 1987) - 제5공화국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 : 전두환의 통치권 장악 - 최규하 대통령 하야

① 공무원, 언론인 강제 해직 - ‘사회 정화’ 이름아래 실시

② 삼청교육대(1980. 8.) : 부랑배 순화의 구실

2) 헌법 개정(1980. 10) : 대통령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 임기 7년의 단임제

3)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의(82.1.22)

4) 유화 정책(1983 이후) : 올림픽 유치, 중․고생 교복과 두발자유화, 야간통행금지 해제, 제적학생 복학과 민주인사 복권,

프로야구․씨름 개막, 컬러 텔레비전 방영 시작, 미스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5)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과 미국의 사과 요구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1985년 이후)

6) 6월 항쟁(1987)

① 원인 :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4․13호헌 조치(1987) → 국민의 저항

② 6․29 선언(1987)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

7) 전두환 정부의 경제 정책

① 1970년대 말 경제 위기 극복: 산업 구조 조정, 부실기업 정리 및 ‘3저 호황’(저금리, 저유가, 저달러-1986)

② 우루과이 라운드(1986) 협상 시작 - 타결(1994)

㉠ 세계 자유무역의 강화,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개방 압력, 개방화․자유화 강요

㉡ 세계 무역기구(WTO) 설립

㉢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농업 및 1차 산업부문 -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

- 대책 : 농가 - 품종의 개량화와 고급화, 새로운 품종 개발

정부 - 상품 작물 재배 확대, 농업의 기계화, 농가에 대하 보상, 구조 조정

 

7. 노태우 정부(1988 - 1992) - 제6공화국

1) 5․18광주 사태 진상규명과 5공 비리 청산

2) 민주자유당으로의 3당 합당(1990) - 민주정의당(노태우),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 북방정책: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수교(1989), 소련과의 수교(1990), 중국과의 수교(1992)

4)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 남북대화→남북연합→통일민주공화국 통일과정 제시

5) 남북한 총리급 고위회담(1990)

6) 남북한 유엔동시가입(1991.9.)

7)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1.12.)/ 비핵화 선언

① 남북한 정부 당사자간에 공식 합의된 최초의 문서

※ 남북한 당사자간에 공식 합의된 조약 : 7․4 남북공동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 선언

② 내용: ㉠ 상대방의 체제 인정 ㉡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음, ㉢ 자원의 공동 개발, 물자 교류, 합작 투장 등 경제 교류와 협력 실시 ㉣가족 친지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 실시

 

8. 김영삼 정부(1993 - 1997) - 문민정부

1) 공직자 재산등록(1993) : 정부 장․차관,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 재산 등록

2) 금융 실명제(1993) : 금융 거래의 투명성 확대

3)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1993.12.)

4) 지방자치제 실시(1995)

5) 외환 위기 - IMF 구제 금융지원(1997)

 

9. 김대중 정부(1998 - 2002) - 국민의 정부

1) 외환 위기 극복과 구조조정(기업, 금융 부분) -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2) 대북 화해협력 정책(햇볕정책) - 경제 협력 확대, 문화예술단 방문, 금강산 관광사업(1998)

3) 6․15 남북공동선언(2000)

㉠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 경제 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 균형 발전, 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

㉣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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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

1) 임시인민위원회 구성(1946.2.8) :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2) 민주개혁(1946.2): 토지 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

① 토지개혁: ㉠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 ㉡ 지주계급 소멸, 부농층 약화

㉢ 봉건적 지주 소작관계 청산, 농민적 토지소유 확립

② 지주 등 우파세력이 월남, 월남한 북한 우파 세력이 강력한 반공세력 형성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1948.9.9)

 

2. 김일성 체제 (1948 - 1994)

1)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의 강화 - 6․25 전쟁 이후

① 남로당계 숙청(1953) - 박헌영

② ‘8월 종파’ 사건(1956) - 김일성 개인 숭배 비판, 연안파․소련파 숙청(1955～1958)

2) 전후 복구 사업과 경제 건설

① 경제 복구(1953) -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 추구

② 3개년 계획(1954～1956) : 농토의 협동 농장으로의 전환

③ 5개년 경제 계획(1957～1961) :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 수립, 모든 농지의 협동농장화, 개인 상공업의 개조,

사유제 금지, 천리마 운동(1956)실시(경제 건설을 사상 사업과 연결),

문제점: 농업과 공업간의 불균형 심화

④ 제1차 7개년 계획(1961～1970) : 공업의 양적․질적 개선, 전면적인 기술 개혁과 문화 혁명, 인민생활의 급속한 개선

남한의 군사쿠테타, 쿠바 위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군사부문 지출 증가

⑤ 경제 개발 6개년 계획(1971～1976) : 현대적인 공업화와 생산력 발전, 생활의 향상, 3대 기술혁명

⑥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 : 농업과 공업의 종합적 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

 

⑦ 북한 경제의 어려움 :

철저한 계획 경제, 지나친 자립 경제, 힘겨운 국방비 지출, 에너지와 사회간접시설의 부족

⑧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

군대의 건설 현장 투입, 군비 축소 제의, 합영법 제정(1984), 나진․선봉 경제특구 지정

3) 주체 사상의 성립과 유일 사상화

① 1950년대 : ‘소련을 따라 배우자’, 북한의 공식적인 사상 체계는 마르크스-레닌 주의

② 1960년대 : ㉠ 주체사상을 유일 사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 추진

㉡ 주체 사상을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1967)

③ 1970년대 : ㉠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 사회주의 헌법의 공포(1972) - 주체사상을 헌법에 최초로 규범화, 국가 주석제 도입, 마르크스-레닌주의 창조적 적용, 독창적인 사상으로 강조

㉢ 제3세계 비동맹 외교 관계 강화

㉣ 자주노선 채택 - 중소 분쟁 속에서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독자성을 확보 하려는 노력

4) 김일성 후계 체제의 강화

① 1970년대 : ㉠ 수령 후계문제를 본격화 하기 시작함(1970)

㉡ 3대 혁명 소조 운동, 70일 전투 등 각종 속도전, 3대 붉은기 쟁취 운동,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② 1980년대 : 김정일 후계 체제의 공식화(1980)

③ 1990년대 : ㉠ 김정일 권력 승계 본격화

㉡ 1992년 헌법 개정 - 주석의 권한 축소, 군사와 관련된 모든 기능과 권한을 국방 위원회로 통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 임명(1993)

㉣ 김일성 사망(1994) - 김정일의 ‘유훈통치’

㉤ 1998년 헌법 개정 - 주석직 폐지, 국방 위원장 권한 강화

5) ‘우리식 사회주의 제창’(1980년대)

① 배경:

㉠ 1980년대 - 소련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 개방(글라스노스트) → 공산당의 몰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 1990년대 : 동서독의 통일, 소련과 유고 연방의 해체

②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 대외적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일본과의 수교 추진,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 제안

㉡ 대내적 : ‘우리식 사회주의’ 제창, ‘조선 민족 제일주의’ 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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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정책〕

1.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 : 북진 통일론, 반공․반북 정책

2. 장면 내각의 통일 정책 :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 주장, ‘선경제 건설, 후통일’

3. 박정희 정부 이후

1) 1960년대 : 반공

2) 1970년대 : 남북 대화 시작 - 냉전 체제의 약화, 미군 철수, 미국․중국 수교, 남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① 70 8.15선언. 남북간 인위적 장벽 단계적 제거 제의

② 71 남북적십자회담(이산가족찾기회담)제의. 이후 7차례. 정치회담으로 발전.

③ 72 7.4 남북공동성명. 평화통일 3대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④ 73 6.23선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호혜평등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같은날 북한, 남북한이 고려연방공화 국 이란 이름으로 유엔의 단일회원국이 될 것을 주장. 이후 대화 중단.

⑤ 74 평화통일 3대원칙(남북한상호불가침협정/대화추진/토착인구비례의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발표

 

4. 전두환 정부

① 82.1.2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의

② 85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이산가족 고향방문. 예술공연단 상호방문(첫 민간교류)

③ 87 KAL기 폭파의문사건으로 잠시 중단.

5. 노태우 정부

① 89.8 통일3원칙(자주/평화/민주) 제시

② 89.9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남북대화->남북연합->통일헌법->통일민주공화국) 제시

③ 90 남북고위급(총리)회담

④ 91.9 유엔 동시가입

⑤ 91.1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남북기본합의서)

6. 김대중 정부

① 00. 6 6․15 남북공동선언

 

★ 헌법개정 내용과 이유

1. 이승만 정부(1948 - 1960) - 제1공화국

1) 초기 : 대통령 간선제(국회), 국회 단원제, 임기 4년

2) 발췌개헌 이후(1952) : 대통령 직선제, 국회 단원제

2. 장면 내각 (1960 - 1961) - 제2공화국 → 등장 배경 : 4․19 혁명

1) 의원내각제, 양원제

2)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윤보선 대통령)

3. 박정희 정부(1963. 12 - 1979. 10.) - 제3․4공화국 → 등장 배경 : 5․16 군사정변

1) 제3공화국 :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 국회, 임기 4년

2) 제4공화국 :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단원제 국회, 임기 6년

4. 전두환 정부 (1981 - 1987) - 제5공화국 → 등장 배경 : 12․12 사태(1979)

1) 대통령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 임기 7년 단임제, 단원제 국회

5. 노태우 정부 (1988 - 1992) - 제 6공화국

1) 대통령 직선제, 임기 5년, 단원제 국회

2) 계기 : 6월 항쟁(1987년) → 6․29선언(1987)

6. 김영삼 정부(1993-1997)․김대중 정부(1998-2002)․노무현정부(2003-)는 노태우 정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