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9 & KBS 지구촌 뉴스 2023.9.20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7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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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미국의 원전 업체가 자사 기술이 사용됐다며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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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 묶여 있던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이 이란 측으로 넘어갔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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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 안에서의 아동 학대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8살 난 초등학생의 온몸에서 피멍이 발견됐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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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이 난 음식점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여성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구해냈습니다. 우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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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여름은 참 무덥고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가장 신나고 눈부셨을 듯합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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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면서 흉기 난동으로 오인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흘 전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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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범행 예고 글도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여기에 경찰력이 동원되면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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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최근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아찔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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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주유소 주유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다행히 주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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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넷플릭스 같은 유료 채널의 콘텐츠를 공짜로 볼 수 있게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란 사이트가 폐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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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선생님들이 유명 학원에 문제를 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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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재산이 72억 원 넘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역대 후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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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으로 지명된 뒤 출근길 기자들 질문을 받아 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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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오늘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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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 중국, 러시아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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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꼭 5년 전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동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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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미리 준비한 연설문엔 없던 말이었습니다. 딱 석 달이 지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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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하루 전 병원으로 옮겨진 야당 대표는 이십일 째 단식 중입니다. 미국에 간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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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된 호주에서는 아직 건조한 데다가 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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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아이스 음료 메뉴 중 하나인 리프레셔 시리즈인데요. 각 제품명마다 망고와 파인애플 스트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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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해변 마을인데요. 갑자기 심상치 않은 파도가 밀려들더니 둑방과 울타리를 집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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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투기를 찾습니다" 미 공군이 전투기 한 대를 찾아 나서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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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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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자동차 노조가 사상 초유의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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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7개월 만에 낙마한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이 주미 대사 시절 혼외자 문제로 해임된 뒤 사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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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일본 정부가 새로운 판로 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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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열린 78차 유엔총회는 기후변화와 전쟁 등 국가 간 갈등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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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울던 오후에 생각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리 그들이 노스트라무스가 이야기한 시렌이자 마부스가 맞는것 같다. 전 세계를 공산주의 통일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몇 년 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눈치를 챘을 때는 피하기 너무 늦은 거나 다름없어. 그건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시련이고 교황 프란치스코가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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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확장인가, 변호사 영토 침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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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난 뒤 촬영한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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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변협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플랫폼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문턱을 낮췄다고 반박한다. 법률플랫폼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겨레>가 규제(변호사법)와 신생 사업 사이에서 공존의 길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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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가명·39)씨는 지난해 9월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렌터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돌려줬는데, 업체에서 위약금 120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은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다. 김씨는 렌터카 업체 주장이 타당한지, 법 규정이 무엇인지, 승소 사례가 있는지 등 법률 상담을 받고 싶었다.
국선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재판보다 합의로 위약금을 조정하라고 했다. ‘렌터카’ ‘위약금’ 등의 단어로 온라인 검색을 했더니 변호사 광고가 떴다. 상담 비용 정보도, 변호사 평가도 없었다. 무엇보다 주변에선 “3천만원 미만의 소액 소송은 간단해 변호사를 안 쓴다”고들 하는데, 김씨는 자신의 사건이 ‘변호사를 쓸’ 정도인지 가늠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김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간단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조차 문턱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기울어진 시장’ 파고든 법률플랫폼
법률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일이다. 변호사는 많지만 평가가 공유되지 않는 탓에 김씨 같은 소비자에게 변호사 선택권은 사실상 없다. 소비자에겐 ‘비싼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는 막연한 인식만 퍼져 있다. 어렵사리 변호사를 만나더라도 적절한 상담인지 알 길도 없다. 소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변호사를 만날 수밖에 없다.
법률플랫폼은 이 지점을 파고든다. 소비자는 경력·전문성을 보고 변호사를 골라 상담받을 수 있고, 비슷한 법률 상담 사례도 볼 수 있다. 법률플랫폼들을 포함해 인공지능(AI) 활용 법률 산업을 뜻하는 ‘리걸테크’ 업체는 현재 31개(리걸테크산업협의회 회원사 수)에 이른다.
대표적인 법률플랫폼은 선발 주자 로앤컴퍼니가 2014년 2월 선보인 ‘로톡’이다. 변호사는 자신을 광고하고, 소비자는 변호사를 골라 비용(15분당 2만~3만원)을 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업체와 소송 중이던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플랫폼에서 만난 변호사와 상담하며 서면답변을 준비했다. 결과는 승소. 김씨는 “(법률 상담 플랫폼이) 시간과 비용 모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22년 11월7~15일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변호사 상담료가 10분당 평균 2만원 수준이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 비중은 89.3%에 달했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에서 두드러졌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설문조사를 토대로 ‘법률 상담 플랫폼의 효용과 시장 확대에 대한 연구’에서 “플랫폼이 법률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고 진단했다.
■ ‘청년 변호사’들 의뢰인 장벽도 낮춰
<한겨레>는 2~27년차 변호사 10명에게 법률플랫폼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찬성 변호사들은 법률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변호사 광고 비용이 낮아지고 사건 수임 경로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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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변호사 ㄱ(37)씨는 “변호사를 알리려면 사무장을 고용하거나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해야 하는데 사무장 고용은 불법이고 포털 광고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8년차 변호사 ㄴ(39)씨도 “로펌은 광고비로만 한달에 몇억씩 쓰는데 이제 막 개업한 변호사가 광고비를 써봐야 ‘태평양에 조약돌 던지기’밖에 안 된다”고 했다.
젊은 변호사들은 ‘알음알음’ 사건 수임보다는 공개적인 플랫폼을 통한 투명한 사건 수임을 선호했다. 지난해 7월 기준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74.7%는 경력 10년 이하 변호사였다. 로톡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5년차 변호사 ㄷ씨는 “불법 브로커나 사무장 로펌 등 불투명한 경로로 사건을 수임하는 잘못된 관행이 법률 소비자에게 고통을 줬다. 플랫폼이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변협과 법률플랫폼의 난투극
그러나 플랫폼이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법률 상담보다 영업 행위에 치중하면 변호사의 권위와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단체가 법률플랫폼 활동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법률플랫폼이 ‘광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상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도 본다. 이를 이유로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견책·과태료 등 징계를 내렸다. 오는 20일 법무부는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징계가 적절했는지 심의를 시작한다.
11년차 변호사 ㄹ(45)씨는 “능력 있는 변호사보다 광고 노출이 많이 된 변호사들이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댓글 수나 활동 내역을 늘리기 위해 사무장을 고용해 상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년차 변호사 ㅁ(31)씨는 “법률플랫폼이 여럿 나와도 한두개만 살아남을 텐데 법률서비스 시장을 독점해 권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000년대 초반 등장한 법률플랫폼 ‘로마켓’은 변호사의 학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다가 변호사들이 인격권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사업을 접었다. 이번에도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으로 법률플랫폼은 주저앉게 될까? 20년 전과 차이점은 배달 등 플랫폼이 일상화되고 변호사들의 인식도 달라졌다는 점이다. 12년차 변호사 ㅂ씨는 “로스쿨 도입 이후 권위의식이 많이 사라졌다”며 “이들은 플랫폼을 활용한 변호사 활동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변호사 수는 약 3만명이다. 20년 전(2001년·5천명)보다 6배나 늘었지만 변호사에 대한 법률 소비자의 갈증은 여전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마비환자 뇌에 '칩' 이식…머스크,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경추 척추 손상·루게릭병 등 마비환자 대상”
로봇 통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칩’ 삽입해
美 승인 4개월 만…“상업화는 10년 걸릴 수도”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마비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해 생각대로 신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는 이날 독립적인 검토 위원회로부터 마비 환자 대상 뇌 이식 실험을 위해 최초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뉴럴링크가 지난 5월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을 승인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진행된다.
경추 척추 손상이나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루게릭병) 등으로 인해 마비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임상시험은 완료까지 약 6년이 걸린다.
연구의 초기 목표는 마비 환자가 의도대로 컴퓨터 커서와 키보드를 제어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봇이 ‘운동 의도’(intention to move)를 가진 뇌의 영역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칩을 이식한다.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상은 확장될 전망이다. 머스크는 이번 연구에 대해 “(장래 마비환자 대상을 넘어) 비만·자폐증·우울증·정신분열증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칩 장치의 신속한 수술 삽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CI 이식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상업화까지는 상당 기일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뉴럴링크의 전현직 직원들은 로이터에 앞서 FDA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총 10명에게 BCI를 이식하려던 계획을 축소할지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BCI 장치를 인간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입증되더라도 뉴럴링크가 상업적 허가를 확보하는 데에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조만간 소문으로만 나돌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뇌의 영역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칩을 이식하여 칩을 이식한 사람의 생각을 읽어냄으로 마비환자가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선보일 것이라 하는데, 이 임상시험이 성공을 거두면 마비환자 대상을 넘어 비만·자폐증·우울증·정신분열증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뇌와 컴퓨터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칩(인터페이스 칩)은 칩을 이식한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에 보내 마비된 몸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이 메커니즘을 역으로 작동시키면 AI 컴퓨터가 칩을 이식한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라’와 같은 의도적인 정보를 입력시켜 노예로 부리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예전에 공각기동대라는 영화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 칩이 이식된 사람들이 컴퓨터가 입력시킨 거짓된 정보를 진짜 자신의 기억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주변에 제거대상이 나타나자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한순간에 돌변하여 인간병기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디스토피아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이래저래 세상을 떠나야 할 이유들이 쌓여만 가고 있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날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디모데후서 4장 7,8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