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9 & KBS 지구촌 뉴스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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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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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날씨만큼 뜨거운 곳, 주식 시장입니다. 지난달 주식 거래 대금이 전달 보다 25% 넘게 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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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은행에서 5백억 원대 횡령 문제가 터져나와 검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중입니다. 부동산 사업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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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생 조류나 닭·오리에서 나타나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양이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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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깊이 숙고 못 한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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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현장의 교권 추락은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교육 관련 단체의 OECD 회원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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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선생님 사망 사건 이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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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오랫동안 본 TV 채널은 어딜까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KBS의 시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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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의 해임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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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4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이는 이번 잼버리 대회, 그만큼 경제적 기대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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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는 특별한 참가자들이 많습니다. '생존왕'으로 불리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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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는 지금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대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전북 새만금, KBS 특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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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성에서 본 6호 태풍 '카눈'입니다. 태풍의 눈이 또렷합니다. 그만큼 아주 강한 기세로 타이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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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하루였습니다. 강릉은 낮 최고기온이 3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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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볕 더위에 축산 농민들도 애가 탑니다. 가축들이 쓰러질까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 분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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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광명의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 앞입니다. 카트 안에 하얀 국화꽃이 담겼습니다. 땡볕 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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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근이 빠진 아파트 단지를 공개한 지 사흘 만에 LH는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부실 시공업체는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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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철근 빠진 아파트' 소식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 천장 무게를 분산하는 지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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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위에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오늘(2일) 9시 뉴스는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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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는 기온이 50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 예보가 나오자 2일과 3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국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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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도 모르는 새 신체의 일부를 채취 당해 실험 도구로 사용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류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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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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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섰던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을 부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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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흑해곡물협정을 종료시킨 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아선 러시아가 대체 항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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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한미군 월북 사건과 관련한 유엔군사령부의 연락에 다시 응답했지만,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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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미국 10개 주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산불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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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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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검증 강화 조처를 지시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전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조금 축소 기조를 밝힌 뒤 나온 후속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억원→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뒤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말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언급된 ‘천안함 조작설’과 천안함 함장 비판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빙상계에서 비위 의혹으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씨에 대한 교수직 파면 처분은 물론 한국체대가 전씨에게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도 594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취소된다.
‘빙상계 대부’로 불리던 전씨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씨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전씨의 부적절 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체대에 전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체대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8월 전 전 교수의 폭행 사건 합의 종용, 고가 금품 등 수수, 추천 제외 대상자 평생교육원 강사 위촉 등 11건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파면과 1018만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전씨는 피해 학생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피해자 부모를 만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2020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조 전 코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사실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제자에게 받아 사용하고, 자격 기준에 못 미치는 2명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위촉한 점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1월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을 만나는 등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빙상용품 구입과 검사·검수를 부당하게 한 점,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점,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한 사실 등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체대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올해 3월 이미 한국체대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정부를 “홍위병 집합소”라고 비판하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지금까지 만으로도 인사는 낙제점인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언론 자유와 독립성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을까. 아니다”며 “기자협회 설문조사에서 현직기자 80%가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 선 인물이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방송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태도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검찰·감사원을 동원해 상대방을 겁박하는 태도(를 보면) 진짜 윤석열 아바타가 등장했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언론 장악 시도 의혹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 △이 후보자 부인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작정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에게 “학폭 문제는 더 크게 점화된다고 판단한다.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절차를 마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엄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 질의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다”며 “민주당은 부당한 흠집 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대부분의 시기에 3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전체 유권자 중 32%의 지지로 권좌에 올랐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국민의 지도자,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한순간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그를 뽑은 지지자들만의 지도자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60~70%에 이르는 시민들이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대통령의 무능과 자질 부족, 그리고 일방적,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이었다. 말하자면 나라와 정부를 운영할 능력은 부족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중대한 국가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다수 국민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계층 격차, 기후 위기, 인구고령화 등과 같이 긴급하고도 중대한 여러 사회문제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디서도 중점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채 부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비전과 로드맵도 제시한 바 없기 때문에, 남은 4년 동안 이렇다 할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우리 사회가 긴급히 대응해야 할 많은 과제가 역사의 정지화면처럼 ‘멈춤’ 상태에 있다.
하지만 윤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라는 착각은 중요한 점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 무능의 배후에서 향후 한국 사회에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될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왜곡과 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1인과 소수 측근에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검찰을 위시한 비선출 국가기구를 핵심 통치수단으로 하는 관료적 지배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폭력으로 변질되지만, 민주주의 없는 법치주의는 법을 무기로 한 권위주의 지배가 된다. 만약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모두 없으면 자의적이고 전제적인 지배에 가까워진다. 즉, 권력자와 집권세력의 뜻대로 국가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를 표방했으나 부동산 폭등과 자산격차 심화라는 큰 과오를 남겼다. 또한 외교에서 평화와 자주, 글로벌 선도 국가를 추구했으나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성찰과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에만 몰두하여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한국 정치에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에 보수정치는 변한 것이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의 정치에만 몰두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길을 가는 듯이 보인다면 국민들은 이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걸었던 국민적 기대의 큰 방향성을 재확인하면서, 그동안의 과오와 한계를 분명히 성찰하고 역사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2016~17년 전 국민적인 촛불집회와 탄핵,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평화 논의의 진전 속에서 많은 국민이 큰 희망과 자부심을 품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무드는 완전히 달라졌다. 실망과 갈등의 상처가 도처에 있고, 어디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막막함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 변화의 흐름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이 개혁과 반동, 역동과 침체 사이를 오르내린다. 사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고조될 때는 승리주의가 확산되지만, 하강기로 접어들면 자조와 비관이 팽배한다. 문제는 저항과 비판을 넘어서는 재도약이다. 그것을 위한 발판이 될 진지들을 찾아내고 구축하는 일이 윤석열 정부 임기의 남은 4년 동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경찰 보복인사 배후는 이상민 장관보다 윗선” 류삼영의 직격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라디오 인터뷰
류삼영 총경이 7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경 8년 차인 자신을 112상황팀장에 임명한 것은 ‘보복인사’라고 주장하며 “사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차라리 파면을 하지 보복인사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경찰을 떠나는 심경을 밝혔다.
류 총경은 1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류 총경은 전날 경찰청 민원실에 사직원을 접수했다. 그는 총경 회의를 주도한 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27일 경찰의 하반기 총경 전보인사에서 총경보다 계급이 낮은 경정급 간부가 주로 맡아온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경찰 인사에서도 총경 회의 현장 참석자 상당수가 과거 경정급이 맡았던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이나 경찰교육기관 등 한직으로 발령 난 바 있다.
이러한 일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경찰관들에게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는 게 류 총경의 주장이다. 류 총경은 “지난 2월 1차 보복인사가 있었고, 이번 인사는 2차 보복이라고 확신한다”며 “보복인사의 배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 ‘더 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보복인사를 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이 제대로 옳게 지켜진다고 볼 수 없는 명확한 증거라고 본다”며 “경찰같이 계급 있는 사회에서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누구인지를 살펴 자기 검열을 통해 그쪽 방향에 코드를 맞춘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총경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의 변’에서도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인해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삼영 총경이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길 건너편의 경찰청을 바라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는 “경찰국을 신설할 때와 똑같은 ‘시행령 정치’”라고 지적했다.
류 총경은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온전한 수사의 주체로서 인정을 받는데 대통령령(수사준칙)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준칙 개정 이유를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전체 수사 사건의 98%는 경찰이 하는 것이고, (수사준칙을 개정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다만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쪽에 집중하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