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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미중패권전쟁

천아1234 2023. 2. 21. 19:37

무역전쟁서 불리한 시진핑, 北 비핵화 협조할수 밖에

무역 갈등이 빚은 동북아 신냉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한국의 안보를 좌우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비핵화는 이 무역전쟁의 한 가지 옵션이 되고 있다. 최근 미·중 베이징 회담으로 일단 소강상태지만 양국의 무역전쟁은 국제 안보체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17∼18일 워싱턴 접촉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다. 완전 비핵화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에 기대를 걸어보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의 무역전쟁을 90일 동안 휴전키로 했다. 이어 올 1월 초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대량 수입키로 했다. 이 합의로 무역전쟁이 중단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오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총과 포탄을 쏘지 않는 소프트 파워로 중국의 공산체제를 해체하고, 중국을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체제에 합류시키기 위한 미국의 거대 전략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북핵 해결과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미국이 중국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시 주석의 종신집권과 ‘제조 2025’가 만든 자충수 때문이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큰 도움을 줬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합류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의 행보가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시 주석은 ‘칼을 칼집에 넣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벗어 던지고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낸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로 전략을 바꿨다.

중국은 ‘제조 2025’에 따라 중국 기업의 절반 이상인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환율 조작(의심)·반강제적 해외기술 이전·사이버 기술 해킹 등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훔친 미국 기술만 3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다. 미국은 세계 1위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를 기술탈취 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중국은 나아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한국에 보복했고, 남중국해에서 영토 확장으로 충돌을 빚고 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조야에선 중국의 영향력 확대 행태를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세종연구소 김기수 수석연구위원은 분석한다.

시 주석은 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전 국민이 배부르게 잘사는 소강사회 달성 ▶2035년까지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 ▶2050년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초일류 군대 건설로 군사강국이 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이 성공하면 중국은 G1으로 등극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간다. 그러나 미국은 전체주의에 가까운 공산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의 확장이 인류 역사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일자리를 도둑질해갔다”며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보좌관은 지난해 11월 전략국제연구소(CSIS)에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며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 허드슨 연구소에서  “필연이라고 생각했던 자유 중국(free China)의 탄생은 실패했다”며 “중국은 여전히 모든 형태의 자유(경제·정치·재산권·개인 및 종교의 자유·인권)를 탄압하는 전체주의인데다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라며 중국을 비난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해 10월 “중국을 금세기의 주요 문제로 여기고 있고, 이 세계가 (중국과)새로운 냉전 상황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1·2차 세계대전과 미·소 냉전에 이은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여기고 있다”고 세종연 김 위원은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3개의 전쟁에서 한 번도 피한 적이 없고, 정면 대결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적인 힘은 사실상 정치적인 힘이고, 군사무기와 경제무기는 권력의 서로 다른 수단일 뿐 차이가 없다”는 영국 국제관계 전문가 에드워드 카(E. H Carr)의 말로 미국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분쟁을 패권 다툼으로 보고 무역적자 회복으로만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쟁에선 누가 승리할 것인가. 중국이 훨씬 취약하다. 미래학자 최윤식(『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은 엄청난 부채와 기술 한계로 미국에 절대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미국을 극복하려면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8% ▶2021∼2030년까지 6%대 ▶2031년부터 4%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은 2.9%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야 2049년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 주석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이미 6%대로 떨어졌다. 실제로는 그 이하로 본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67%에 불과하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조사한 내용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중국 경제가 이미 기울고 있다는 징조다. 최대 34조 달러(블룸버그 통신)에 달하는 중국의 부채는 더 심각하다. 해외 언론도 이를 ‘부채 폭탄(debt bomb)’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 주석이 거대한 부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은 지배적이다.

그래서 미국은 1단계로 3750억 달러(2017년 기준)에 이르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한 뒤, 환율·금융·기술·인재·원가·군사 등 7개 분야에 걸쳐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온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하고, 국제금융권을 장악한 미국은 중국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김 위원은 “중국은 정치·경제 변수로 3년 안에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로 중국 국유기업 보조금을 폐지하고 금융을 개방하면 중국은 자연스레 민주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고, 이 악영향은 우리에게도 파급될 수밖에 없다.

무역전쟁에서 불리한 시 주석의 선택은 뭘까. 결국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더우기 중국의 민주화가 진전되면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다. 북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현 정부는 북핵 문제로 중국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반면,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 관리엔 소홀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미중 무역전쟁 변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외교안보 정책을 다각도로 재검토해봐야 할 이유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전쟁이냐 화해냐, 미·중 패권경쟁 둘러싼 백가쟁명

20세기 후반 미국과 소련이 세계 차원에서 벌인 첫 번째 냉전은 이름 그대로 전면전 없이 막을 내렸다. 한국, 베트남 등지에서 국지적 ‘대리전쟁’이 일어났지만 두 패권국의 승부를 가른 건 체제경쟁으로 인한 소련의 국력 소모와 체제 내부의 모순으로 인한 몰락이었다.

 미국과 중국 간 두 번째 냉전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21세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도우며 미국 패권의 국제질서에 평화롭게 편입시키려 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해 중국은 여타 선진국들의 경제력을 추월하며 미국과 더불어 소위 G2 시대를 열었다. 거대해진 경제력을 앞세워 시진핑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사회체제를 고수하며 미국과 본격적으로 체제경쟁을 벌이려 하고 있다.

미래의 미·중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과연 냉전이 본격화될까. 그렇다면 미·중 전쟁을 피할 수 없는가. 아니면 경쟁 관계에서 다시 공생·협력 관계로 복원될까. 그 결말에 대해 전문가마다 다양한 이론과 논리를 들어 비관론과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최근 발간된 두 저작은 각기 다른 논리로 다른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마이클 베클리 미국 터프츠대 교수와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문제연구소 교수가 함께 쓴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원제는 Danger Zone)』는 10년 안에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미·중 관계가 위험 구간(Danger Zone)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책이 전개하는 논리는 강대국 간 세력전이(power transition)를 설명해온 기존 세력전이 이론과 차이가 있다. 오간스키와 길핀 등이 주장해온 세력전이론은 기존 패권국이 쇠퇴하고 후발 도전국이 발전하면서 도전국의 현상변경 시도와 패권국의 억제 시도가 충돌해 패권전쟁이 발생한다는 논리였다. 패권전쟁의 성격을 도전국으로의 패권 전이를 막기 위해 기존 패권국이 벌이는 일종의 예방전쟁(preventive war)으로 본 셈이다.

반면 베클리와 브랜즈는 미·중 패권전쟁이 벌어진다면 원인은 중국의 부상이 아닌 쇠락 때문일 것으로 봤다.

그 역사적 사례로 제1차 세계대전을 벌인 독일과 2차 대전 때의 일본을 들었다. 1871년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후발 산업국이었지만 경제·군사 부문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루며 여러 부문에서 영국·프랑스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명재상 비스마르크는 기존 강대국들의 대(對)독일 연합을 막는 노련한 외교술을 펼쳤다. 하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영국·프랑스·러시아의 ‘삼국 협상’을 초래해 외교적으로 고립됐다. 세 강대국의 압박에다 노동자 파업, 사회주의의 대두 등으로 국내 사정마저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런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독일이 전쟁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04~1919년 동안 연평균 6.1%씩 성장했고 수출액은 1차 세계대전 기간 사이 3배로 불어났다. 그러나 19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1.8%로 하락했다. 1929년 터진 대공황으로 수출액은 급전직하했고 실업자가 양산됐으며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가 확산했다. 대부분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일본은 중국·동남아시아로 침략 전쟁에 나섰고, 이 지역에 식민지나 이권을 가진 미국·영국·소련 등 강대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경제 규모가 자신의 12배에 달하던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는 논리다.

사진 셔터스톡

과거의 독일과 일본처럼 중국도 대내외 압박 강도가 더해가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는데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역 제재가 강화하고 있다. 2035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7000만 명이 주는데, 노령인구는 1억300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33년이면 80세가 되는 시진핑의 권력승계를 둘러싸고 정치적 급변 가능성도 존재한다. 저자는 “급속한 성장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면, 침체는 성급한 팽창과 적대적 행동에 나설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며 “장기간 상승에 뒤이은 급격한 하락이 국제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양상의 사태로 전개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반면 최윤식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장은 낙관적 견해를 보인다. 신간 『2050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 경제 시나리오』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며 부상하는 러시아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최강국이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나라가 손잡으면 힘의 균형추는 중·러 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두 나라 중 하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중국을 선택하는 게 더욱 유리하다고 미국이 판단하리라는 것이다.

일단 친중 성향 국가가 친러 국가보다 많다. 중국과 손잡음으로써 친중국 국가들과 호의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소비시장 규모도 중국이 러시아를 압도한다.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막는다면 그 시장은 고스란히 유럽 국가들 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과 대립하면 화교가 장악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미국 국채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 국채를 사줄 나라도 필요한데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마땅치 않다.

저자는 현재 미·중 군사 긴장의 주원인인 대만 문제가 양국 갈등 해소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미국이 인정해 주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력 통일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개입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과거처럼 다시 유지하기만 하면 차이메리카(미국·중국 의존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월가와 중국공산당이 ‘차이메리카 어게인(Chimerica again)’을 만들 수 있다”며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밀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다시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에 대한 강경해진 입장을 거두어들일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충형 차이나랩 특임기자(중국학 박사)

정점 도달한 중국, 시진핑 3기에 전술핵으로 대만 공격한다?[BOOK]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마이클 베클리·할 브랜즈 지음
김종수 옮김
부키

책표지

2050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경제 시나리오
최윤식 지음
김영사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는 어떻게 판가름날까.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최악의 물리적 충돌, 즉 전쟁이 일어날까, 아니면 승패가 쉽게 결론 나지 않고 지루한 장기전으로 갈까. 더 궁금한 것은 패권 다툼의 최종 결론이다. 미국은 중국에 머잖아 글로벌 패자(覇者·hegemon) 지위를 내줄까, 아니면 영국·소련·일본에 이어 중국의 도전까지도 결국은 물리칠 수 있을까.

미·중 패권 경쟁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출판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다. 양국 경쟁이 본격화된 이래로 현상과 배경을 진단하고 미래를 분석·전망한 책들이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다. 호주·영국·미국으로 구성된 오커스(AUKUS) '3각 동맹'은 물론이고 일본을 비롯해 중국의 부상을 누구보다 경계하고 견제하는 지역과 블록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중국 옆에 사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년 전 미 상원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났다. [EPA=연합뉴스]

최근 국내 출간된 미·중 패권 분석서 두 권이 눈길을 끈다.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와 『2050 미·중 패권 전쟁과 세계 경제 시나리오』다. 전자는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치 전문가 두 명의 공저이고, 후자는 한국의 미래학자가 쓴 책이다. 전자는 책의 원제(Danger Zone, '위험 구간'을 뜻한다)처럼 2021~2030년에 담긴 의미 분석에 집중하고, 후자는 미·중 대결 전개 양상을 살피면서 2050년의 미래 시나리오를 흥미롭게 제시한다.

책의 우리말 번역 제목('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저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부정적이다. 중국의 미래를 비관하는 이유를 듣다 보면 얼핏 '미국판 국뽕'이란 느낌도 드는데,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고착되면서 중국의 미래를 낙관하는 관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흐름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하고 오는 3월 세 번째 국가주석에 등극하는 시 주석의 권위주의 1인 장기 독재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구촌에 퍼져 있다.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는 유일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국, 이를 봉쇄할 미국의 전략이 책의 큰 축을 구성한다. 공저자들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한다. 중국이 누리던 호시절은 끝났고, 인구 보너스 마감 등으로 중국 경제가 수렁에 빠졌다고 바라본다.

지난달 중순 구정을 앞두고 다양하게 장식품이 내걸린 중국 베이징의 상점가를 한 시민이 어린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모습. [AP=연합뉴스]

특히 중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주된 도전은,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이 아니라 레닌이 말한 '제국주의 함정'이라는 분석(185~190쪽)이 흥미롭다. 포화 상태에 이른 자본주의가 해외 식민지 확보에 혈안이었던 것처럼 공산주의 중국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시진핑 체제 들어 두드러지게 적대적인 대외 환경도 거론한다. 과거 독일과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궁지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는 전쟁 카드를 유력하게 뽑아 들 수 있다고 저자들은 전망한다.

미국 정부에 대한 조언으로 저자들은 냉전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한다. 디지털 권위주의를 확산하려는 중국에 맞서 반제국주의 전략으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 민주주의를 미국이 지켜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활용할지는 의문이지만 '장기전에 대비하는 열 가지 원칙'(326~344쪽)은 하나씩 곱씹어 볼 만하다.

『2050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 경제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의 전쟁 시나리오'(2장)와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3장)를 제시해 흥미를 자극한다. 저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뿐 아니라 '대만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의 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러시아와의 전투 중에 세상을 떠난 우크라이나 육상 10종 경기 선수 볼로디미르 안드로슈크의 장례가 1일 치러진 가운데 고인의 친구가 슬퍼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첫째,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미·중 글로벌 패권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양자 게임이 아니라 3자 게임으로 양상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러시아와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다소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러시아의 뒤에서 미국을 노려보고 있다. 둘째,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도 중요하게 다룬다. 시진핑 3기에 전술핵무기까지 동원해 대만 통일 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4장에서 저자는 '최후의 승자'가 누구일지 전망하는데, 일반적 예상과는 빗나간 듯한 반전으로 결론을 이끈다. 미·중 패권 전쟁의 미래를 파국이 아닌 협력 시나리오로 내다본 것이다. 양자가 모두 망가지는 게임이 아니라 윈윈을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책 표지 아래에 '차이메리카 어게인(Chimerica again)'을 넣은 이유를 알 듯하다. 미·중이 패권 다툼을 벌이기 한참 전인 2001년 빈 라덴 세력의 9·11테러 이후 미·중의 반테러 전쟁 공조,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대에 많이 거론된 '차이메리카(China+America) 시대'가 다시 올 것이란 낙관론이다.

미·중 패권 다툼의 미래…대만에서 충돌할까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마이클 베클리·할 브랜즈 지음
김종수 옮김
부키

2050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경제 시나리오
최윤식 지음
김영사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는 어떻게 판가름날까.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최악의 물리적 충돌, 즉 전쟁이 일어날까, 아니면 승패가 쉽게 결론 나지 않고 지루한 장기전으로 갈까. 더 궁금한 것은 패권 다툼의 최종 결론이다. 미국은 중국에 머잖아 글로벌 패자(覇者·hegemon) 지위를 내줄까, 아니면 영국·소련·일본에 이어 중국의 도전까지도 결국은 물리칠 수 있을까.

미·중 패권 경쟁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출판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다. 양국 경쟁이 본격화된 이래로 현상과 배경을 진단하고 미래를 분석·전망한 책들이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다. 호주·영국·미국으로 구성된 오커스(AUKUS) ‘3각 동맹’은 물론이고 일본을 비롯해 중국의 부상을 누구보다 경계하고 견제하는 지역과 블록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중국 옆에 사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만 군인들이 지난달 가오슝에서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가정한 방어 강화 훈련을 마치고 대만 국기와 함께 포즈를 취한 모습. [AP=연합뉴스]

최근 국내에 출간된 미·중 패권 분석서 두 권이 눈길을 끈다.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와 『2050 미중 패권 전쟁과 세계경제 시나리오』다. 전자는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치 전문가 두 명의 공저이고, 후자는 한국의 미래학자가 쓴 책이다. 전자는 책의 원제(Danger Zone, ‘위험 구간’을 뜻한다)처럼 2021~2030년에 담긴 의미 분석에 집중하고, 후자는 미·중 대결 전개 양상을 살피면서 2050년의 미래 시나리오를 흥미롭게 제시한다.

책의 우리말 번역 제목(‘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저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부정적이다. 중국의 미래를 비관하는 이유를 듣다 보면 얼핏 ‘미국판 국뽕’이란 느낌도 드는데,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고착되면서 중국의 미래를 낙관하는 관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흐름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하고 오는 3월 세 번째 국가주석에 등극하는 시 주석의 권위주의 1인 장기 독재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구촌에 퍼져 있다.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는 유일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국, 이를 봉쇄할 미국의 전략이 책의 큰 축을 구성한다. 공저자들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한다. 중국이 누리던 호시절은 끝났고, 인구 보너스 마감 등으로 중국 경제가 수렁에 빠졌다고 바라본다.

특히 중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주된 도전은,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이 아니라 레닌이 말한 ‘제국주의 함정’이라는 분석(185~190쪽)이 흥미롭다. 포화 상태에 이른 자본주의가 해외 식민지 확보에 혈안이었던 것처럼 공산주의 중국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시진핑 체제 들어 두드러지게 적대적인 대외 환경도 거론한다. 과거 독일과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궁지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는 전쟁 카드를 유력하게 뽑아 들 수 있다고 저자들은 전망한다.

미국 정부에 대한 조언으로 저자들은 냉전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한다. 디지털 권위주의를 확산하려는 중국에 맞서 반제국주의 전략으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 민주주의를 미국이 지켜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활용할지는 의문이지만 ‘장기전에 대비하는 열 가지 원칙’(326~344쪽)은 하나씩 곱씹어 볼 만하다.

2050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경제 시나리오

『2050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경제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의 전쟁 시나리오’(2장)와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3장)를 제시해 흥미를 자극한다. 저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뿐 아니라 ‘대만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의 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미·중 글로벌 패권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양자 게임이 아니라 3자 게임으로 양상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러시아와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다소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러시아의 뒤에서 미국을 노려보고 있다. 둘째,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도 중요하게 다룬다. 시진핑 3기에 전술핵무기까지 동원해 대만 통일 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4장에서 저자는 ‘최후의 승자’가 누구일지 전망하는데, 일반적 예상과는 빗나간 듯한 반전으로 결론을 이끈다. 미·중 패권 전쟁의 미래를 파국이 아닌 협력 시나리오로 내다본 것이다. 양자가 모두 망가지는 게임이 아니라 윈윈을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책 표지 아래에 ‘차이메리카 어게인(Chimerica again)’을 넣은 이유를 알 듯하다. 미·중이 패권 다툼을 벌이기 한참 전인 2001년 빈 라덴 세력의 9·11테러 이후 미·중의 반테러 전쟁 공조,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대에 많이 거론된 ‘차이메리카(China+America) 시대’가 다시 올 것이란 낙관론이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