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소 몰래 옮기고 집주인이 대출…전입신고 개선해 사기 막는다

전입신고 때 신분 확인 강화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신종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전입신고 때 전에 살던 세입자의 서명이 필요하게 했고, 신분 확인도 강화했다.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4일 ‘나 몰래 전입신고’ 수법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 등에 거주하던 전세 세입자 4명의 주소지를 울산시로 몰래 옮겼고, 구로구의 서류상 빈집을 담보로 1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런 수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때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현재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오는 5일 먼저 개정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며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